[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정부의 관리시스템,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관료들의 전문성과 능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간부문에 뒤지기 시작했다. 즉, 집단지성으로 무장한 시민사회가 정부를 앞선 것이다. 그럼에도 관료들은 낡은 법과 제도, 중앙통제적 운영방식을 통해 억지로 국민을 규제하고 통제해 왔기 때문에 급기야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로 인한 현직 대통령의 탄핵까지 빚어지고 말았다.”
최근 벌어진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및 이로 인한 국민분열 사태와 관련, 육동일 충남대 교수가 현재의 중앙집권식 국정운영의 틀과 방식을 과감히 바꾸는 이론·전략서를 출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육 교수는 이달 초 ‘한국지방자치행정론’(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을 통해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국민들이 민주주의 정립과 진정한 개혁을 위해 분출한 에너지는 많은 비용을 수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성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남겼다”며 “이 중앙정국의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구태와 적폐척결의 의지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라는 토대가 있기 때문”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제는 그동안 낭비와 비효율의 제도로 인식돼 왔지만 이를 외면하거나 연기할 때는 나중에 치러야 할 위기관리비용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에너지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며 “특히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인식도 지방자치를 통해 더욱 견고해졌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정치·사회의 위기와 혼란 속에 이제 국가가 정상을 찾고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정을 개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현 국정운영의 틀과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는 일” 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육 교수는 ▲청와대 중심의 중앙권력을 입법부, 사법부와 함께 수평적으로 나누고 ▲중앙집권적 통제중심의 국정체제에서 경쟁과 협력중심의 지방분권적 국정체제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 운영방식은 투명과 공개, 소통과 협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지방자치가 부활해서 성년이 된 현 시점에 관치행정에서 지방자치행정으로의 이행은 필연적” 이라며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관점을 통해, 주민을 위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지방자치행정으로의 전환을 위해선 행정의 성격과 위상 및 역할에 대한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이론과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한국지방자치행정론’이다. 6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제1편 ‘지방자치행정의 기초이론’, 제2편 ‘지방자치행정의 제도’, 제3편 ‘지방자치행정의 실제 운영’으로 구성됐다.
특히 각 장에선 행정뿐 아니라 교육, 선거, 의회운영, 구역개편, 언론, 갈등 및 성과관리, 남북교류, 해외협력 등 국정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전 분야를 망라한 구체적 실행방법을 담아냈다.
이와 관련 육 교수는 “이 책의 내용을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틀이 중앙집권적 통제체제에서 지방분권적 협력체제로 바뀌고, 그 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실현시킬 지방자치행정이 정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