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박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심의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심현영 의원의 심의 유보 발의에 이어 윤진근 의원의 제청으로 상정된 학생인권조례안 심의 유보 동의 안건에 대해 박병철 교육위원장과 김인식 의원, 구미경 의원이 동의한 것.
박병철 위원장은 위원회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동료 의원들과 심사숙고한 결과다. 개인적인 의견도 중요하지만 동료 의원들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안 가결을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조례안 재상정 여부는 의원들과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시의원들이 반대단체의 눈치를 본 결과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선출직으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날 위원회 개최에 앞서 건강한대전을만들어가는범시민연대는 대전시의회 앞에서 회원 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결사반대 및 조례안 공동발의 11명 의원 사퇴”를 주장하며 교육위를 압박했다.
한편, 이날 유보결정에 대해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학생인권조례안 재유보는 황당한 결정” 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일부 극우단체와 종교계의 터무니없는 논리와 위협, 협박에 시의회가 굴복한 것” 이라며 "인권조례안이 가결되면 '청소년을 성적으로 타락시킨다, 부모 말 듣지 않을 것, 교권이 추락할 것' 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반대단체의 눈치를 본 것" 이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