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D. 2017.8.22 화 02:19

    굿모닝충청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
    [노트북을 열며] 대전시교육청 LED 교체 예산 ‘396만 원’의 진실

    이호영 사회문화팀장

    “대전시교육청은 장점이 더 많고 저렴한 직관등 방식이 아닌 면조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한 의혹이 있다. 또한 2016년 기준 교실 한 칸 당 396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순수 조명기구 교체 비용은 114만 원(면조명 기준) 밖에 들지 않는다. 이와 관련 대전시교육청은 브로커와 연계하여 지역 조명업체 입찰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

    지난달 28일 전교조대전지부가 학교 LED조명 교체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예산낭비 및 비리 의혹’의 요지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대전지부는 직관등 방식으로 조명교체를 할 경우 교실 당 60만 원밖에 들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참고로 직관등은 형광등 모양의 호환형 LED 등, 면조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수십 개 소자로 이루어진 LED 등을 말하는 것이다. 기존의 형광등에 안정기와 등만 갈아끼우면 되는데 교육청이 무리하게 예산을 남용해가며 통째로 면조명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브로커들과 유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교조 주장인 것이다.

    단순히 가격만을 놓고 보면 전교조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가격 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한 건 해먹는 것 아닌가’ 의심할 법도 하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를 포함한 전국 공공시설물은 2020년까지 LED조명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예산으로 한 교실 당 37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세종시교육청도 380만 원에 달한다. 대전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모두 KS 인증과 고효율인증을 받은 공공조달 기준에 맞춘 것이다.

    물론 이 작업에는 단순히 LED 등 뿐 아니라 기존 등 철거, 전선·스위치·화재감지기·칠판등·복도등·스피커·콘센트 등 전기장치 전반에 걸친 교체가 포함된다. 물론 인건비도 포함이다. 전교조 말처럼 안전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직관등만 사다가 인건비 들이지 않고 학교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교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60만 원과 396만 원을 단순 비교해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 더구나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LED값 하락에 따라 올해 예산을 244만 2000원으로, 오히려 130만 원 가까이 사업비를 축소했다.

    특히 한 교실 당 60만 원이라는 계산법도 지나치게 축소된 면이 있다. 실제 학교에 설치된 형광등 소켓은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5년을 넘겨 사용하고 있어 부식이 심각한 상태다. 하나당 2만 5000원씩 만 잡아도 8~9개가 들어가니 20만 원 이상, 여기에 인건비도 필요하다. 결과적으론 개 당 9만 1000원 정도 하는 면조명 LED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 보다 오히려 가격이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LED조명 교체가 단순히 등 하나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석면 철거작업과 병행해 추진되고 있다는 데에도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규칙의 예외조항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에서도 에너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석면철거와 병행해 LED조명 교체작업을 1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대전시교육청은 2020년까지 최대한 석면철거와 LED조명 교체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 말처럼 단순히 전등만 교체하고 소켓은 그대로 쓰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천장은 새로 깔았는데 내구연한을 10년 이상 넘긴 소켓은 그냥 사용하자거나, 일단 등만 갈고 석면 철거작업은 알아서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인근에서 같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 담당자들조차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길래 대전시교육청이 그렇게 곤혹을 치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내둘렀다.

    시민의 혈세를 들여 하는 사업인 만큼 최대한 절약하고,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만 뻔히 문제가 예상되는 방식을 선택했다가 거기서 발생하는 추가부담은 또 누구 주머니에서 채워야 하는 것인가.

    혹시 ‘주마가편(走馬加鞭)’ 이라도 이만하면 좀 과한 듯싶다.

    이호영 기자  misan@goodmorningcc.com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