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사이비언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출입제한 및 지원대상 제외 등 보다 강도 높은 대책과 함께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언론계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대전언론문화연구원(이사장 정재학)은 13일 대전세종연구원(원장 유재일)과 공동으로 ‘잘못된 언론관행 개선방향-사이비언론 출입 제한과 언론 자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김선미 칼럼니스트의 사회로 김영호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으며, 김재근 세종시 대변인, 양선희 대전대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이기동 대전·충남 민언련 사무국장, 이인범 대전·세종·충남 기자협회 회장, 최재근 굿모닝충청 이사,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호 교수는 ‘사이비언론의 기자실 접근 제한과 언론 자유’란 주제발표를 통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필수불가결 요소로 탄핵 사태를 통해 중요성이 뚜렷이 각인됐다”며 “하지만 언론사는 언론행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자유를 가질 뿐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특권을 부여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 폐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되는 언론 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며 “사기·공갈 등 언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하며, 사이비언론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비언론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들이 각종 지원과 혜택을 끊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 3개 시도가 공동보조를 취해 사이비언론의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나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비판적 언론을 배제시킨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을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선희 교수는 “지자체의 최근 제재 조치는 언론의 잘못된 관행의 심각성을 공론화시켰다는 의미가 있다”며 “언론은 특권의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출입처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기사작성을 통해 제호만 다르고, 내용은 구분되지 않는 ‘팩 저널리즘(Pack Journalism)’에서 탈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기동 사무국장은 “세종시 등이 범법행위를 한 기자들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취했다하더라도 언론사에서 이들에 대한 취재, 보도 자체를 금지 하지 않는 한 재발우려가 높다”며 “언론사 스스로 문제가 있는 기자들에 대해서는 언론사 진입 자체를 할 수 없는 취업규칙 등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이런 기자들이 퇴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인범 기자협회장은 “김 교수가 지적한 체제형 사이비언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언론사의 소유와 경영을 철저히 분리하도록 법제화해야한다”며 “언론 소유자의 강요에 의해 사이비 기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재근 굿모닝충청 이사는 “사이비 언론의 문제는 어느 한 기자나 어느 한 언론조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언론계 전체가 인식해야한다”며 “사이비언론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중심이 된 감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 언론종사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언론윤리 및 언론윤리 실천, 사이비기자 구분법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