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은 14일 “40분에 한명씩 자살하는 현실은 단순히 불명예가 아니라 참담한 비극”이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굿모닝충청>과 충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자! 살자!’ 캠페인에 참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높이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인자살률로, OECD 평균 자살률(12명)에 5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주로 개인적인 심리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빈곤과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양 의원의 분석이다.
양 의원은 “자살종합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의 심리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자살의 심각성에 비해 관련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다. 자살예방정책은 구색만 갖췄을 뿐 이를 실행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자살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제대로 된 정책 시행과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계속해서 양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서도 자살예방이라는 관점에서, 특히 노인 복지 분야의 사업들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며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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