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선 후보가 개헌과 행정부 개편으로 나라의 틀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이를 통해 정치·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6자회담 평화조약으로 국방비를 줄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9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대선 출마 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성격과 차기 정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신의 공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의 성격을 ▲한 시대를 정리하는 선거 ▲촛불 민심에 답하는 선거 ▲보권선거로 규정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 ▲집권에서 분권으로 전환이 이뤄지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나라의 틀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과 권력형 부패 청산 ▲행정부 개편으로 사회적 갈등 비용 절감 ▲6자회담 평화조약 체결에 따른 국방비 절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 등 외치에 전념하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맡는 권력구조 개편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저부 개편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는 “전국을 100만 단위 50개 자치정부 개념의 광역시로 개편하고, 4명씩의 국회의원을 뽑으면 자연스레 다당제 연립정부가 구성돼 정치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단체는 준자치단체로 행정기능만 수행하게 할 것”이라며 “이러한 행정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연 300조의 정치·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 중 30조만 투입하면 연간 60만명의 고교 졸업생 모두에게 취업, 진학, 결혼, 창업비용 5000만원씩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 갈등의 원인인 정치적 갈등을 줄이려면 개헌과 행정구역·선거제대 개편을 통해 나라의 틀을 바꿔야만 한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또 “남북간 무기 경쟁은 한반도 위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차기 대통령은 외교 전권을 갖고 남·북·미·중·일·러가 참여하는 6자 평화회담을 열어 이를 평화조약으로 비준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체 예산의 16%를 차지하는 국방비의 6%, 30조를 줄이고 이를 국내 일자리 창출, 청소년 및 노인 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다”며 “30조는 70세 이상 모두에게 50만원씩의 고령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돈이다. 정치적 안정을 통해 줄인 돈을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현 시기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자. 이게 내 진정성이다”라고 밝히고, “당선이 되면 1년 동안 내가 제시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 위에서 새로운 운영 팀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면 된다”고 진정성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