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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스토리] ① 무르익는 대선… 지역 현안 탄력 받을까?대전·세종·충남 대선 공약 점검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각 후보 캠프마다 지역 표심을 부여잡기 위한 정책공약 개발이 한창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지자체들은 지역별 굵직굵직한 현안사업이 새 정부에서 속도감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각 후보들에게 현안사업 대선공약화를 요구하면서 당위성 설파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대선은 지자체들에게는 ‘호기’와 다름없다.
    만만치 않은 예산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공약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예산과 행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각 후보들도 지역의 가려운 곳을 긁어줌으로써 지역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
    이번 대선도 다르지 않다. 특히 역대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대전과 세종·충남은 후보들이 총력을 기울이는 곳이어서 대선공약화와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전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원자력 안전 문제 해결’ 등을 비롯한 20개 사업을 선별해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하고 접촉면을 넓혀 나가고 있다.
    세종은 ‘행정수도 명문화’ 등 5개 분야 17개 대선공약을 개발, 제안했다. 충남은 충남도 발전과제 12개와, 대한민국 발전과제 22개를 제시했다.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 공약으로 채택돼, 선거 이후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공약 채택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다.
    ‘이것만은 꼭’ 해결돼야 한다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4차 산업혁명 특별시·원자력 안전 확보” 후보들도 공감

    19대 대선 공약 ‘이것만은 꼭!’ - 대전시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달 21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대선공약화를 추진할 20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선정된 과제는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시민이 행복한 문화 복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주제로 한다.

    시는 선별한 20개 과제를 각 정당 중앙당에 제시하고 정책위원회 설명 등 정책공약 채택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미 일부 주요 현안사업은 후보들과 공감대를 형성, 후보들의 입을 통해 약속사업으로 언급되고 있다.

    대전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의 대선 공약화 전략을 살펴본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위한 ‘미래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대전시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사업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미래 융·복합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KAIST,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과학기술 및 연구 인프라가 풍부한 대전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과제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전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등은 저마다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대전시의 계획은 유성구 대동·금탄동 일원 약 256만㎡에 4차 산업혁명 특화단지와 스마트공장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ICT기반 ‘융·복합 첨단산업단지’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곳에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로봇, AR(증강현실), 빅데이터 등 관련 기업 입주공간과 기술 실증 및 전시·체험 공간을 비롯해 스마트공장 지원 센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마트시티 상용화 단지를 만들어 첨단교통, 헬스 케어, 스마트 가전 등 사물인터넷 상용화를 이루고, 단지 내 자율주행버스, 안내로봇, 홀로그램 간판 실증화도 추진한다.

    사업비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국비와 민자, LH 등 공영개발을 복합적으로 유치하고 인접한 과학벨트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과 연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이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도약을 위한 대전시의 강점은 후보들 사이에서도 공감도가 높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30여개의 정부출연연구원, 1300여개의 첨단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해 있다. 40년간의 연구개발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곳이다. 이 같은 인프라는 전국 47%인 120개의 연구소기업과, 인구 대비 벤처기업 수 전국 1위 명성을 잇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2만여 명의 박사급 인재 거주, 전국 최대 매년 6000여 건 특허 출연, 누적 특허 20여만 건 등도 당위성을 높인다.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 마련
    대전 도심에는 연구용 원자로 등 주요 원자력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다량의 방사성폐기물도 저장 중이다.

    1995년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주거 밀집지역과 2㎞ 이내 들어섰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약 3만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4.2톤의 사용 후 핵연료도 보관 중이다.

    최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용 원자로·임시 보관 등을 이유로 안전 관리 및 주민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원자력 안전과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란 이유로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지자체는 법적·행정적 권한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터질 경우 주민 보호, 소개 등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만 지고 있다.

    인력과 조직, 예산 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전시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인 유성구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경고, 유감 표명, 자료 및 방지대책 요구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목소리만 내고 있다.

    국무총리실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주변지역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장과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해 조사권, 자료 요구권, 감시권한을 부여받고 민간 안전감시기구를 설치해 시민감시를 제도화 하겠다는 주장이다.

    위급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대피로(22㎞, 약 6000억 원) 건설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감을 표하고 있다. 최명길(무소속, 서울 송파구을)·신용현(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원자력안전협의회와 민간 안전감시기구 신설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대동·금탄지구 위치도

    주변지역 지원대책으로는 (가칭)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원자력 시설까지 확대(납세 의무자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포함), 원자력 안전 종합시민센터 건립 등을 내놓았다.

    원자력 안전 문제 역시 각 후보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어,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밖에도 대전시는 ▲대전권 순화교통망 구축(26.85㎞, 약 1조 2000억) ▲옛 충남도청 이전 부지 조기 활용 ▲대전의료원 건립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대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나라사랑 테마파크 조성 ▲안산국방산업단지 내 국방중소벤처진흥원 설립 ▲글로벌 특수영상산업 클러스터 구축 ▲국제지식재산플라자 건립 ▲대덕연구개발특구 규제 개선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전국 8곳 중 대전 4곳) ▲대전교도소 이전 ▲장동 탄약창 이전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호남선 고속화 사업 조기 착공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 착공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 ▲하수처리장 조기 이전 등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길 기대하고 있다.

    황해동 기자  happy2hd@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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