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2017년 5월9일은 대한민국 대통령조기 선거의 날이다. 지난 5개월간 촛불시민의 힘으로 국정농단과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구속기소했다.
향후 조기 대통령 선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그 대통령이 국민들부터 어떻게, 얼마만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느냐 하는 사안은 중요하게 되었다. 최근 대선주자들은 여러 공약 가운데 일제히 내수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을 대선공약의 청사진으로 제시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의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용어는 아직 생소하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등장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등장,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생산조립라인의 동력에 따른 에너지 혁명,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발달에 따른 디지털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등의 경계를 융합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종산업 간 융합을 골자로 한다. 대표적인 예인 사물인터넷(IOT)은 전자기술과 통신기술의 융합, 자율주행차는 자동자 산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협업’이다. 대체로 ‘알파고’로 유명해진 머신러닝(기계학습) 기술과 AI의 발달이 주요 수단으로 손꼽힌다.
작년 이세돌과 알파고와의 대국을 통해 컴퓨터는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 과정에는 ‘영리한 컴퓨터’가 보편화되어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으로 KTX를 예매하거나, 부모님께 선물을 보내거나, 택시를 부르거나, 은행업무를 보거나, 실내의 조명과 난방을 조절한다. 이전에는 일일이 발품을 들여야 했던 일들을 지금은 앉아서 손가락만 까딱 움직이면 해결된다. 이런 생활 방식의 파괴적인 변화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초연결성’이다. 영리한 컴퓨터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맡아왔던 업무를 대신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한 원격 조정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여야 대권주자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4차 산업혁명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다. 향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업종들과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전망한다. 즉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회사는“AI와 3D프린팅, 빅데이터와 산업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일자리의 ‘총량’은 대체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 미래학자들은 예측한다. 이 과정에서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증가하여 정부의 분배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일자리를 비롯한 사회구조의 전반적인 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등 대선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을 차기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로 내세운다. 문후보는 정부주도형 신성장전략을 강조하고, 대통령 직속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가 4차 산업혁명 성장을 책임지는 구조를 제시한다. 안 후보는 민간주도형 기술혁명을 내세우고,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만큼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자율적 시도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정부는 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에 주력하여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육성을 위해 AI, 빅데이터, 3차원(3D) 프린팅 분야 등의 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심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체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전략을 강조한다. ‘정부냐 기업이냐’하는 해묵은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담당 부처의 통합 또는 기능 조정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맞춤형 정부부처 개편을 제안한다. 홍후보는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보들의 4차 산업혁명 청사진이 주로 연구개발 지원이라는 정부냐 민간이냐 하는 정책적인 접근에 머물 뿐 대체로 구체성이 부족하다. 또한 사회의 구조변화를 가져오는 4차 산업혁명은 대선 주자들의 바람처럼 유권자 모두에게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대책도 유권자들에게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 빈부격차의 확대 등 부정적인 측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