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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행정수도’ 명문화, 대선후보 입장은?

    문·안 “수용”, 홍 “조건부 수용”, 심 “신중하게”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 질의에 공식 답변 보내와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기자] 문재인·안철수 등 각 당 대선후보들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공약에 적극 반영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같은 사실은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최정수, 이하 대책위)가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타진하는 질의서 답변결과 확인됐다.

    대책위는 4월 5일 공문 형식의 질의서를 5개 원내정당 세종시당에 발송했다.

    질의는 4개 문항으로 1) 행정수도 추진 대선공약 채택에 대한 의견 2) 헌법개정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 의견 3)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의견 4)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대책과 로드맵에 대한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더불어민주당)후보는 1번)·2번)은 수용, 3번)은 헌법 개정에 따른 국민적 합의 수용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4번)에 대해선 행정수도로 육성하기 위해 우선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분원의 설치 추진, 헌법 개정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고 서울을 경제수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1·2·3번 공통답변으로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청와대·국회 이전, 이전고시된 행정기관의 조속한 이전, 이전 제외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할 것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안철수 후보도 지난 3월 15일 정치개혁 공약에서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4번)에 대해선, 국회 개헌특위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 명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실시, 대통령 당선 후 이전 고시된 행정기관 이전 추진, 추가 이전 행정기관 이전계획 고시 후 행정기관 이전, 청와대와 국회 이전에 대한 실시설계 및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준표(자유한국당)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조건으로 답변했다.

    1·2번) 모두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전제로 동의하고, 3번)은 헌법개정으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면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은 수도 서울에 두어 한강 이북 사수의 상징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4번)과 관련해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개헌이 되면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 이전 추진,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심상정(정의당)후보는 여러 가지 단서를 달아 신중한 접근을 시도했다.

    1번)에 대해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켜야 하고, 우선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번)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수도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천명했다.

    3번)에 대해서는, 대통령 세종시 집무실 설치를 통해 국무회의는 물론이고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하고, 국회 분원을 설치하여 세종시 소재 부처의 소관 상임위 회의는 세종시 분원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전했다.

    4번)에 대한 답으로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해 세종시의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그 이후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를 진행하고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수도 이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구상을 전달했다.

    유승민(바른정당)후보는 중앙당의 사정으로 인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후보진영의 답변과 관련, 대책위는 “대통령 당선 후 답변서의 내용이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감시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상두 기자  sdshin@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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