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국민촛불이 만든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열흘 남았다. 식당과 술집 옆자리의 대화는 TV토론과 유세장에서 후보들이 한 말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날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 지적 수준이 후보자 수준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실감되는 순간이다.
네 번의 토론에 이어 앞으로 더 지켜보겠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많을지 모르겠다. 선거초반 토론에서 색깔공방과 네거티브가 횡행하고 후보자들의 공약과 국정철학은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다 대통령의 언어라고 하기엔 민망한 수준의 설전이 오가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을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요구했지만 후보토론과 공약발표를 통해 알려지는 내용들은 한참 거리가 있다. 공약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 10대 공약이 유일한 정보원이다. 후보자가 유세 중 쏟아내는 약속들도 많지만 대개는 이 공약의 틀 안에서 변주될 뿐이다. 이제 후보자들의 입에서 그가 내놓은 정책으로 눈과 귀를 옮겨야할 때다. 그래서 들여다봤다. 후보별 공약의 차별성을 찾아보면 대강 이렇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후보는 우파후보답게 국방‧평화통일공약을 선두에 뒀다. 문재인 후보는 경제‧실업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일자리 81만개 공약을, 심상정 후보는 좌파후보답게 노동존중공약을 맨 앞에 내세웠다. 심후보의 최저임금 1만원(2020년) 공약은 모든 후보들의 공통약속이기도 하다. 노동시간 단축, 연 1800시간(주35시간) 상한제, 칼 퇴근 보장과 저녁 있는 삶은 홍준표 후보만 약속하지 않았다. 홍후보는 오히려 노동유연화 심화와 함께 강성 귀족노조 혁파, 편향 이념노조 개혁을 공약했다.
일자리 창출공약은 후보 모두 내놨으나 110만개부터 50만개까지 다양한 숫자가 등장한 반면 구체적 이행계획은 부실한 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해소, 임금격차 해소, 성차별 해소 방안은 문재인‧심상정‧안철수 후보가 내놨다. 위기의 청년정책도 세 후보가 청년고용할당제(5%,문‧심), 청년구직촉진수당(문‧안), 청년사회상속제(1000만원,심)를 약속했다.
3040맞춤공약인 출산‧보육‧교육 국가책임 공약도 후보 모두 내놨는데 구체적 설계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공통적인 것은 아동수당 월10~15만원 지급, 양육수당 2배 인상, 육아휴직급여 20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기간 연장(남성의무기간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고교무상교육 등이다. 연중 1/3이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아래 사는 국민에게 최적의 교통‧에너지‧환경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없으나 문재인후보가 임기내 미세먼지 30% 감축,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대책 등을 내놨고, 홍준표후보가 신차판매의 35%를 친환경차로 대체(2022년), CNG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등을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 중단을 약속했다. 4대강복원과 탈핵은 심상정(2040년)‧문재인(2057년)후보가 공약했다. 노인복지정책으로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을 모든 후보가 약속했고,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소형주택공급 대책도 모두 내놨다.
검찰개혁은 모든 후보가 공약했고, 지방분권형개헌을 심상정‧유승민 후보가, 문재인후보는 대통령의 24시간 공개를 약속했다. 민심반영 선거제도 개혁을 심상정‧안철수 후보가 공약했다.
저마다 많은 약속을 했지만 약속이행에 필요한 재정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함정이다. 문재인후보는 소요재정을 구체적으로 산출했으나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대라는 원론적 입장, 유승민후보는 중부담중복지를 말하나 중부담방안이 없고, 심상정후보만 세금인상을 통한 재정확보계획을 밝히고 있다.
모든 정책은 구체성과 재정계획이 뒷받침돼야 실행가능성이 높아진다. 조기선거라지만 수백의 인재가 캠프에 참여한 상황에서 제출된 공약은 국민의 기대에서 볼 때 미흡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빈 곳을 채우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 되었다.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약한 상황에서 다음 정부를 유권자의 품으로 데려오려면 표를 통해 유권자의 기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꿈꿨던 유권자의 네트워크가 움직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