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주택 보유율, 보급률의 절반… 주거의 개념으로 바꿀 것”
문재인 “주택 보유율, 보급률의 절반… 주거의 개념으로 바꿀 것”
27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공동 인터뷰서 부동산·환경·노동정책 등 소신 밝혀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7.04.27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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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공동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

[굿모닝충청 황해동·남현우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릴레이 인터뷰에서 부동산·환경·노동정책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언론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관련 법체계 정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희망’, ‘안정’, ‘위기’, ‘미래’, ‘소통’ 등 5가지 키워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전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문 후보는 “주택은 소유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라며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용도 전환해 원도심과 원도심 주거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주거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동 인터뷰. 왼쪽부터 팍스넷 김영무 대표, ceo스코어데일리 박재권 대표, 프라임경제 이종엽 대표, 아주경제 곽영길 대표, 데일리안 민병호 대표, 문재인 후보, 아이뉴스24 이창호 대표, 프레시안 이근영 대표(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이뉴스투데이 방재홍 대표, 조세일보 황춘섭 대표, 미디어펜 이의춘 대표(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 베타뉴스 이직 대표. 사진 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빠른 속도로 줄여나가고,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고, 미세먼지의 정확한 측정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성과연봉제 추진과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법제화하고, 공정요금제를 도입해 남성과 여성,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격차가 80% 수준으로 좁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인터넷 언론을 독자적인 새로운 유형의 언론, 독자적인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서민 대통령이 되고 싶은 바람도 전했다.

인터뷰 전문.

▲문재인 후보 기조발언=4·19혁명은 미완의 혁명이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은 국민의 힘으로 군부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가 승리한 혁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러한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촛불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장에서 밝힌 촛불의 승리가 정권교체로 이어지지 않으면, 촛불민심을 받드는 교체로 이어지지 않으면 촛불 혁명도 실패한 혁명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정권교체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지난겨울 국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염원했던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는 또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누가 촛불과 함께 했던 후보였습니까. 누가 촛불정신을 구현할 후보입니까. 감히 저 문재인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저 문재인과 함께 촛불정신을 구현해내는 진짜 정권교체 이루고 다시는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질문1 ‘휴거’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휴먼시아 주공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휴거 현상은 주거지에 따라 아이들 사이에 따돌림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정부에서 ‘휴거’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참여정부와 비교해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저는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변호사가 됐지만 저는 혼자 잘 먹고 잘사는 길 선택하지 않고 인권변호사가 됐습니다. 평등한 우리 사회를 누구보다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평등, 불공정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 것이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두 채, 세 채씩 갖고 있는 일부 국민들이 많아 자가 보유율은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폭락할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의 기본 방향은 공공임대 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거가 필요합니다.

새 주택을 지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용도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의 주택을 정부가 지원해 원도심 활성화와 함께 원도심 주거자의 소득도 보장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펼 것입니다.

(질문2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그동안 번호를 공개해 국민들로부터 문자로 정책제안을 받아왔습니다. 수만 건의 문자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는 문자였습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절감시키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전에서 탈원전하듯이 석탄화력발전소도 궁극적으로는 없애야 합니다. 우선 신규건설은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공정률이 10% 넘지 않은 발전소는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설계서면 중인 발전소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가동중인 발전소는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해 가장 최근에 지어진 발전소의 기준에 맞춰 가동하겠습니다. 또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줄여나갈 것입니다. 둘째, 국외 미세먼지는 주로 중국에서 옵니다.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켜서 국가간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세먼지의 정확한 측정방법과 기준을 발현하겠습니다. 유치원 복지시설 등에 미세먼지 측정기구 설치하고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서면 실내 활동만 하게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질문3 양극화문제가 심각합니다. 비정규직 대책과 성과연봉제에 대한 견해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양극화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원칙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정부와 공공부분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창업국가, 4차 산업국가, 뉴딜정책의 마인드를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인데, 노동시간을 단축해 50만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2명의 정규직을 채용하면 세 번째 채용 시에는 3년간 정부가 이를 지원할 것입니다. 연간 5만 명 지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3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총 4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동일가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해 강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정요금제를 도입해서 남성과 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80% 수준으로 좁히겠습니다.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는 반대하지만 새로운 직무제도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연봉 서열제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맞지 않습니다. 연봉서열제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를 제대로 평가해서 적절한 임금을 부여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방안을 찾아줘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질문4 광화문 대통령시대라고 발언하시고 퇴근길 남대문 시장에 들러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서민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남대문 시장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촌놈 기질이 있어서 음식도 한식을 좋아하고 특히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양주보다 소주나 막걸리를 더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광화문 대통령에 대해 ‘과연 대통령 경호 때문에 가능할까’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경호는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에서 하는 것이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대통령 집무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남대문 시장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시민들을 많이 만나려고 합니다. 미리 예고하면 경호문제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불쑥 찾아가면 부담 없이 상인들, 광화문 시민들, 데이트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습니다. 광주 무등산 대구 팔공산 등에도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질문5 현재 언론매체는 종이에서 인터넷, 모바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언론환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십니까.)

▲전문가들 앞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언론은 인쇄시대에서 전파시대, 지금은 인터넷시대로 발전했습니다. 수많은 인터넷 신문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종이)신문법 규정에 따르다 보니 종이신문의 하위매체처럼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인터넷 언론이 독자적인 새로운 유형의 언론, 독자적인 산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도 법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후 소감=인터넷 신문 언론인들과 인터뷰를 하니 재밌기도 하면서 긴장도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언론이 야당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도권 언론은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 매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권 언론의 불공정함에 대해 보완적인 역할을 해준 인터넷 언론매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닮고 싶은 인물로 세종대왕을 뽑으셨습니다.)

▲특별히 세종대왕을 들었던 것은, 물론 역사상 가장 성군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전분6등, 연분9등이라는 공평한 조세제도를 만드신 분입니다. 국민에게 유익한 제도를 만들면서도 독단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5개월 동안 무려 17만 명의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론조사일 겁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눈을 맞추고 그 속에서 국민들의 아픔을 껴안고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뜻으로 뽑은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그런 나라, 그런 대통령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번 대선에서 저 문재인 선택해주시면 따뜻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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