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노인기초연금 30만원’ 진짜 오를까
[어르신 고민 Q&A] ‘노인기초연금 30만원’ 진짜 오를까
  • 임춘식
  • 승인 2017.04.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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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5월 9일은 대통령을 뽑는 날인데 도대체 노인을 위한 공약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군요.
노인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오른다고 하는데 맞나요?. 각 후보자들의 기초연금 공약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남, 77. 대전 동구)

A. 우리 헌정(憲政) 사상 처음인 현직 대통령의 탄핵 파면으로, 반년 넘게 앞당겨진 5월 9일의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역대 최다인 15명의 후보가 등록하였습니다. 선택폭이 넓어졌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내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는 5명뿐이고 나머지 10명은 원외 정당이나 단체 대표이며 한 사람의 무소속 후보도 있습니다.

아무리 좁은 나라라 할지라도, 10여 일도 채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은 유권자에게 출마 포부를 전달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입니다.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 중에도 세 사람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호도가 아직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들에게 던진 표는 결국 사표(死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고질적인 편견이 문제입니다. 우선 젊고 유식하면 좌파, 늙고 무식하면 수구꼴통이라는 터무니없는 편견부터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전염병처럼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들이 세대간, 지역 간,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만들고 편 가르기로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의 핵위협에서 비롯되는 안보문제, 나라 살림을 위한 경제정책, 국민의 복지향상책 등, 유권자가 따질 공약에 신경을 쓰는 것이 각 후보 대선캠프의 일입니다.

제19대 대선 뒤에는, 대통령의 탄핵 파면이라는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공약도 중요하지만,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고 난 성품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이지만,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주위 사람의 ‘아니 되옵니다’의 말에 싸늘한 눈총을 쏘아 붙이는 대통령을 다시는 뽑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공약보다 후보의 자질(資質)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대선 후보자들의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기초연금 공약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월 25만원 또는 30만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모두 최대 월 25만-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급액을 올리면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정부 재정 사정을 고려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대로라면 올해 10조 6,000억 원 수준인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에 4조-8조원이 추가로 들고, 2030년엔 한 해 80조원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약 700만 명인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 813만 명, 2033년에 1,400만 명으로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대선 후보들의 선거 공약에서 승부수로 통합니다. 60대 이상은 전체 유권자의 24%이지만 투표율이 높아 노심(老心)이 당선에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더불어 민주당)는 지난 총선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넓히고, 지급액도 월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하지만 10% 인원 추가에 드는 재정 부담이 커 대선 공약에서는 이를 제외하되, 내년부터는 월 25만원,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안철수 후보(국민의당)는 70%에 지급하되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더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소득 하위 35%까지는 30만원, 나머지 절반(36-70%)에게는 현행 20만원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도 70%에 월 최대 30만원 지급 원칙 아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유승민 후보(바른정당)는 70%에 월 20만원을 지급하되, 소득이 낮은 노인들부터 단계적으로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정의당)는 다른 후보와 달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감액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기초연금을 타면 연금액의 20%를 덜 주고, 국민연금 수령자는 최소 월 10만원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평생 가입해 월 30만원 안팎을 받는 것보다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기초연금 타는 게 낫다는 인식도 생겼습니다. 더욱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기초연금을 주고는 이를 소득으로 계산해 생계급여를 그만큼 덜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었다 뺏는 연금'이라는 논란이 많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경우 부부 감면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인데, 이럴 경우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은 현재 월 32만원에서 내년 50만원, 2021년 이후 6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기초수급자 감액제와 국민연금 연계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만 소득 하위 69%에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 하위 71%에 있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경계선상에 있는 어르신에게 최저 월 2만원만 주는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액이 내년부터 일제히 오르게 되면 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노인 인구가 급증해 재정 부담이 매년 커지고 그에 따라 기초연금 재정의 25%가량을 떠맡고 있는 지방정부의 부담도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처럼 지방 정부들이 매년 기초연금 예산 부담이 늘어나 불만이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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