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헌정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대통령 재선거가 끝났다.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60일 만에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이번 대선은 지난 해 10월 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 들불처럼 타오른 촛불민심이 만들어낸 대선이었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대통령이 탄핵 당했다. 불가능할 것 같았다. 촛불 하나 들고 대통령 퇴진을 외친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대통령을 끌어내리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집권기간 내내 민심의 요구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었던 정권이 아니었던가. 초지일관 불통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렸던 정권이었다.
하지만 하나의 촛불이 세상을 바꾸었다. 3만의 촛불이 30만이 되고, 100만, 200만의 촛불로 타올랐다. 장장 4개월여에 걸친 장엄한 촛불 혁명은 1천700만 촛불이 되어 결국 박근혜를 탄핵했다.
이런 배경 탓에 장미대선이라 불린 이번 대선은 선거만큼이나 이후 대통령이 해야 할 과제도 산더미다. 대통령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보다는 국민의 요구에 의해 해야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몇 가지를 적어본다.
우선 적어도 국민의 민심을 져버리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 국민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너무도 많이 경험해 왔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막은 권력자의 모습에 국민들은 내내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지난 촛불과정에서 국민들이 요구는 하나였다.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장미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상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두 번째는 소위 통합, 화합의 정치라는 미명하에 적폐청산을 멈춰서는 안된다. 지난 반년 넘게 이어진 박근혜 퇴진 국면 속에서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적폐청산.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위정자들에 대한 단호한 심판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요원하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허투루 넘겨서는 안된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적폐 청산과 더불어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를 무너뜨린 적폐는 이제라도 청산되어야 한다. 적폐청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이다. 국민 통합을 이유로 과거 정권에 부역했던 인적 청산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통합은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민주권 시대에 걸 맞는 헌법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헌법 체제는 과거 군사독재를 마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 시대를 연 87년에 만들어진 체제이다. 이른바 87체제로 불리지만 이번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진정한 국민주권을 반영할 헌법 체제로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 국민직접정치가 가능한 헌법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헌법에 남아 있는 과거 유신헌법 및 군부독재의 잔재를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진정한 민의가 반영될 권력구조개편과 이에 따른 선거법 개정 및 정치 개혁, 우리 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참여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도록 개헌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이 중심이 된 개헌이 아닌 국민에 의해 개헌이 추진되고, 충분히 논의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선 과정을 지켜보는 내내 맘이 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역사는 시작됐다.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위해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국민에 의해 대통령이 된 만큼 촛불민심의 뜻을 실현 해 주길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