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6.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지난 2010년 이후 2011년과 2012년 각각 3.6%와 2%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자영업의 서비스표 출원비율이 66%에 이르는 등 급증세를 나타냈다.
이는 장기불황의 우려감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소비시장 내에서 영세 소규모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자영업 구조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10년간(2003-2012년)의 업종별 평균 서비스표 출원비율 비율을 보더라도 도·소매업이 22%, 요식·숙박업이 20%, 교육·연예 오락업 분야가 16%를 차지해 자영업은 전체 출원의 58.9%에 그쳤다.
문제는 최근 2년 자영업 서비스표 출원의 갑작스러운 증가는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른 직장 이탈자 또는 직장 진입에 실패한 미취업자들과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 등 이른바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하지만 출구가 막혀버린 해야 서민층이 대거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비교적 창업이 쉽다는 이유로 이들 업종에 몰리고 있지만 경기침제가 장기화되고 심해질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경제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금융업, 건설업, 상품가공업 등은 2008년을 정점으로 출원이 점차 감소세로 돌아서 국내 산업기반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역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베이비붐 세대가 집중적으로 은퇴를 시작했고, 재취업도 어려워지면서 생계를 위해 식당·상점 등 소규모 자영업이라도 해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시장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만큼 실패할 확률도 커지기 때문에 또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비스표 출원은 연평균 5만여 건으로 전체 상표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서비스표 출원비율은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연평균 58%인 점을 감안하면 상표 출원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실제 소규모 자영업 증가 비율은 더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