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 문재인 정부의 길
[목요세평] 문재인 정부의 길
  • 김제선
  • 승인 2017.05.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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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굿모닝충청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장미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한국의 역사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번 대선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과거 대선을 좌우한 반공주의와 지역주의가 힘을 쓰지 못했다. 낡은 색깔론과 지역감정은 이제 낡은 유물이 되거나 무기력한 주술이 되었다. 사상 최초의 5자 구도는 계층과 세대의 이해를 대변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새로운 선거운동이 나타났다. 사회적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정치적 경쟁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대선의 높은 투표율은 정치의 변화를 넘어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대선의 구도는 촛불 혁명과 탄핵 정국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는 정당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만든 ‘시민 혁명’이다. 만약 수천만 국민이 일어난 촛불 혁명이 없었다면 문재인과 민주당의 집권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승리이자 시민사회의 승리라 할 수 있다.

이번 대선 후보 중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촛불 혁명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국민들은 선택했다. 문재인 후보는 탄핵 정국에서 '적폐 청산'을 내걸고 새로운 '국가 개혁'을 주장했다. 이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분노한 국민의 마음을 잘 이해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탄핵 정국의 바닥에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분열된 한국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촛불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권력형 부패에 대한 분노와 저항 뿐 아니라 늘어나는 비정규직, 청년실업, 보육대란, 노후 불안, 소득 격차에 대한 불만의 절규를 터트렸다. 자신의 삶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절박함은 거리의 분노를 넘어 사회 혁명의 열기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섣부른 ‘통합’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합’을 강조하는 주장은 선거기간 중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가 될 것이며, 국민 전체의 통합을 위한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통합’보는 시각은 서로 다르다. 어떤 ‘통합’은 적폐세력의 생존을 위한 명분인 경우가 있다. 국민이 염원하는 '통합'은 나라를 갈라지게 만든 어떤 것을 벗겨내자는 뜻이지 적폐세력이 창궐할 자유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적폐를 청산하자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있다. 그래서 적폐를 척결하는 길이 바로 ‘통합’의 길이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 공고화된 기득권 구조, 정경유착, 권력기관 통제, 불평등 격차,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통합의 길이다. 국민 통합은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아니라 불평등의 극복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회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역사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다른 어떤 과제보다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 개혁이야말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시급한 현안이 많지만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이 성공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다른 국정 과제를 추진할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시민의 생활을 바꾸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정치개혁, 지역주의 극복을 통한 국민 통합, 남북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증진의 과제도 성공하기 어렵다. 

불평등을 극복하는 사회개혁을 위해 의회의 다수파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개혁연합정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서 나온다. 공동정부는 참여하는 정당들이 정부의 큰 정책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총리와 장관직에 대한 배분에까지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제 속에서는 야당이 연정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실리보다 손해가 커서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야당의 입장에선 책임을 공유하는 부담을 피하고 차라리 집권여당을 공격하다가 다음에 집권을 하는 길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불가피하게 민주당 단독정부의 길을 가더라도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협치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참된 통합, 적폐 청산과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민과 전진하려는 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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