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10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제4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의 추진과제 중 하나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찬성과제로 결정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건축 이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전시 관내 공동주택은 31만 1347호 수준으로 이 가운데 15년 이상 공동주택은 17만 8648호(57.38%)로 절반을 웃돌고 있다.
특히 둔산동, 탄방동, 월평동, 만년동, 갈마동 일부를 포함하는 둔산지구 일대에는 총 4만 6966호가 밀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 전체 15년 이상 공동주택의 26.2%에 해당하는 수치다.
박범계 의원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노후화된 아파트 거주민들의 주거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라며 “대단위개발에 따른 이사수요 발생, 전·월세 대란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 이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회에서 건축학회와 공동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