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논란
[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사립학교법인 ‘지방세’와 ‘법정부담금’,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지난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임명되면서 어머니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웅동학원의 지방세 체납 문제가 세간의 이슈로 등장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최근 3년간 지방세 2100만 원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는데, 당시 일부 언론과 온라인 상에선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은 24억 원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을 미납했고, 이는 웅동학원이 미납한 지방세의 100배가 넘는 금액” 이라는 단순비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후 웅동학원은 곧바로 지방세 체납 사실을 사과하고 “급전을 마련해 2248만 640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히고, 나경원 의원 역시 “법정부담금은 사학재정이 열악할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납부비율이 낮은 것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이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중 법인에서 부담하는 돈으로, 사학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지방세와는 전혀 다르다. 법적으로 연금부담금은 법인 59%·교직원 41%, 건강보험부담금은 법인 30%·국가 20%·교직원 50%, 재해보상부담금은 법인이 100%를 내도록 돼 있다.
다만 사학법인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부족액은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를 각 시·도 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을 편성해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지방세 체납으로 문제가 된 웅동학원 역시 2008년 이후 매년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10% 미만만 납부하면서 현재까지 4억 7000여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인 납부율도 20%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는 일부 사학법인에서 인사 및 계약관련 비리가 터질 때마다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학법인에 대한 인사·운영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논리적 근거가 되기도 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지적사항이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다르지 않다. 각 시·도교육청도 납부율 확대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쓰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에 반해 사학법인은 법인대로 “국가가 어려울 때 개인 재산으로 학교를 세워 공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돈이 있다고 운영비까지 전부 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엔 국가가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인데, ‘공교육 혁신’과 ‘자율형사립고 등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사립학교 재정문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