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3년 성과와 아쉬움 - 대전

민선 6기 대전시 행정은 크게 두드러진 성과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대전 첫 진보성향 시장이란 타이틀을 걸고 취임한 권선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만큼,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 보인다는 아쉬움이다.

이는 권 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덫에 걸려 제 역량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권 시장의 재판이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덩달아 시정의 동력도 떨어졌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선출직 장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기민함도 전과 같지 않다는 전언이다.

행정의 특성과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의 재정 현실 등으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1-2년 안에 성과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3년 대전시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눈에 띌 만한 성과도 보인다.

특히 권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본 노선 확정과, 중앙정부와 기본계획 협의 등 적극적 관심 유도, 걸림돌이었던 관련 3법 중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 개정을 이끌어 내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나머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역시 국회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노선은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을 순환하는 순환선이다. 총 연장 37.4㎞, 정류장 34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지어진다. 2025년 개통을 목표로 6649억 원(국비 60%, 시비 40%)이 투입된다.

트램은 문재인 대통령 대전 공약에도 포함돼 조기 착공 지원을 약속받는 등 새 정부에서의 뒷심이 기대된다.

엑스포재창조 사업도 다양한 성과를 올렸다.

신세계와 사이언스콤플렉스를 건립해 대전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야심이 영글어가고 있으며, 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최근 행정자치부 타당성 조사 실시 및 투·융자 심사를 통과해 윤곽을 그려나가고 있다. HD드라마타운 조성 등 첨단영상산업존 조성과 엑스포 기념존 조성 등 엑스포과학공원을 중부권 대표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계획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대전을 효 메카로 만들기 위한 작업도 열매를 맺고 있다.

세계 유일의 성씨 조형물이 설치된 ‘뿌리공원’과 족보박물관, 효 문화마을 등의 인프라와 연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전 효 문화진흥원’이 올 3월 31일 개관했다.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도 기대된다.

2015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2017년 아시아·태평양도시 정상회의’(APCS) 유치를 일궈낸 것. 세 번째 도전 만에 이룬 성과다. APCS는 1993년 대전엑스포 이후 가장 큰 국제행사로 평가된다.
대전시는 “기존 APC 참가 도시, 세계과학도시연합(WTA), 대전시 자매·우호도시 등을 대상으로 60개 도시 참가를 확정했고, 다음 달 말까지 유치 목표인 100개 도시 참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 호남선 고속화 사업 확정, 충청권광역철도망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지연현안에도 청신호를 밝혔다.

또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등 대전형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권 시장은 “지난 3년 민선 6기 시정은 ‘시민 행복과 대전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자평했다.

이어 “남은 기간 민선 6기의 핵심 가치인 경청과 현장행정, 조직과 행정역량을 강화해 대전의 새로운 정체성과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도약, 대전의료원 설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대통령의 대전 공약의 차질없는 실행에도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의 말대로 민선 6기 대전시정의 핵심 가치는 경청과 소통, 현장행정 등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곳곳에서 불통의 모습이 비쳤다.

무산된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사업과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갈등 등이 대표적이 예다.
권 시장은 “결코 중단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사업을 지난해 11월 전격 철회했다. 시민단체 등과 소통의 묘를 발휘하지 못하고 대립각을 이어가다 결국 패를 접어버린 셈이다.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역시 시민단체·진보정당 등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반대의 선봉에 섰다.

아직까지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과정 자체로만으로도 아쉬움이 묻어난다.

권 시장 자신이 내세운 ‘경청과 소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대목이다. 나름 성과라고 내세우는 트램과 사이언스콤플렉스 등도 시민들과의 공감과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권 시장 자신의 공약인 대전의료원 설립도 요원해 보인다. 다행히 대통령 공약에 포함돼 기대감을 남겼다. 옛 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용 등도 대선 공약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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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자세로 시민이 행복한 대전 만들기 노력”
 

권선택 시장, “대통령 대전 공약 원활한 추진 노력”

권선택 대전시장은 취임 3년 동안 ‘우문현답’의 자세로 경청과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했다.

그는 “보통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시민행복위원회’를 출범시켜 학교급식 문제, 시민 복지기준 마련 등 지역 현안사업이나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해법을 제시했다”며 “이는 시정에 집단지성의 활용과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한 ‘전국 최초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월 1회 시민들과 지역 명소를 산책하는 ‘시민과의 아침 동행’, 경제·과학·안전·교통 등 8대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6개월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명예 시장제’, 한 달에 두 번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듣는 ‘현장시장실’, ‘사랑방 경청회’, ‘경청 신문고’ 등도 소통과 경청, 현장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권 시장은 “이밖에도 지자체 최초 모바일 모임 앱이며 1만 3000여 명이 가입한 대전시 공식 밴드도 시민의 시정 참여의 폭을 넓히는 소통의 수단”이라고 전했다.

새 정부와의 유기적 네트워킹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결집도 강조했다.

권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전지역 공약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대학발전협의회, 범시민 지역공약 이행 협의체 등을 구성해 대선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의 도약은 미래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조직을 설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대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 지 3년 차에 접어들어 안정기에 있다”며 “문 대통령도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철도를 충청권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 시내버스 등과 연계하고 ‘먼저가슈’ 교통문화운동 전개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5분만 걸으면 역이나 정류장을 만날 수 있고, 10분만 기다리면 대중교통을 탈 수 있고, 1번 환승으로 시내 전 지역을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취업 희망카드 도입을 비롯해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 등 복지와 주거, 문화까지 청년들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대전형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황해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