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영선 변호사, 세종지속가능협의회 상임대표]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더욱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규정을 둔 헌법은 전혀 없었다. 행정수도 개헌을 하자는 것은, ‘행정수도는 세종시에 둔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헌법에 만들자는 것이다. 그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행정수도 개헌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지금 세종시를 보자. 현재 세종시에는 중앙행정기관 4단계 이전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40개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15개의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하였고, 약 1만 9,000여 명의 행정공무원이 행정부의 실질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새 정부는 행정자치부 등 나머지 부처도 조만간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행정도시로서의 세종시 위상은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
그런데 행정부의 최고책임자이자 컨트롤 역할을 하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감시, 지원하는 국회는 서울에 있다. 세종시 공무원들은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와대와 국회에 가기 위해 서울로 수시로 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과 업무저하는 아주 시급한 문제이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출장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회 출장이 2014년 전체의 46.8%, 2015년 46.8%로, 국회 출장회수가 전체 출장 중 거의 과반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8개 경제부처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74%가 세종청사로 이전한 뒤의 정책·행정의 품질이 떨어졌다’고 응답했고, 일주일에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이 사흘도 안 된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는 결과도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국회를 중앙행정기관이 있는 세종시로 이전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답은 그렇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수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이다. 수도에 관한 규정은 핵심적 헌법사항에 속하고,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점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므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라는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국을 보면, 호주는 1900년에 헌법에 수도를 규정하여 캔버라로 이전하였고, 브라질도 1946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브라질리아로 이전한 바가 있다. 독일은 1949년 연방의회의 결의로 수도에 관한 혼란을 종식시킨 바도 있다.
결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개헌은 불가피한 것이며,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이다. 2017. 5. 18경에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회와 청와대 등 정치와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응답자 전체의 50.1%가 공감한다고 하였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6%였다. 특히 지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또한 국가기능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폐해가 있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73.5%,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4%에 불과했다.
위 조사결과를 보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공감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완전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 내지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볼 것이다.
행정수도를 위한 개헌은 지금이 적기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러 대선후보들도 행정수도 개헌을 약속하는 등 개헌의 1차 담당자인 국회와 정치권도 적극적이다. 이는 행정부와 청와대, 국회가 분리됨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를 인식한 것이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성숙되고 있음을 직시한 결과라 할 것이다. 지금의 문제를 인식하고 차분히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있는 가장 큰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