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③ 각종 지역현안 국정 반영… 열병합발전소 등 ‘불통’ 아쉬움
[커버스토리] ③ 각종 지역현안 국정 반영… 열병합발전소 등 ‘불통’ 아쉬움
민선 6기 3년 성과와 아쉬움 - 충남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7.06.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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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가 닻을 올린 지 3년이 지났다.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은 스스로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달려온 시간이다.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겪어온 풍랑 속에는 다양한 성과와 아쉬움들이 공존한다.
이제 민선 6기에 주어진 시간은 1년이다. 또 1년 후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주요 공약사업들의 가시적 성과는 이제부터 나올 수 있다. 지속사업으로 추진된 지역 현안의 성공적 귀결과 성패는 남아있는 1년에 좌우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남은 1년의 땀방울이 더 기대를 모으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땀내 나도록 달려온 3년처럼, 앞으로의 1년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점이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후에 주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마주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기보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앞선다면 주민들의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는 이미 술렁이는 모습이다.
출마 고심과 출마 선언, 적임자 물색, 지역구 이동 등 때 이른 대선정국에 묻혔던 지방선거 바람이 서서히 일렁이는 분위기다.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는 선출직 단체장들의 마음도 조급해지는 시기다. 3년의 치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굳이 공과를 논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감지된다.
민선 6기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평가는 냉정하다. 성과를 논하기에 앞서 얼마만큼 주민들을 위한 행보를 보여 왔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시기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민선6기 충남도정 3년차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희정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충청권 대망론’과 ‘도정공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기 때문이다.

과거 심대평 전 지사와 이완구 전 지사가 3선 임기를 마치며 정계로 진출하거나,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지사직을 던진 사례는 있었지만, 이처럼 현직을 유지하며 대권 도전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안 지사 스스로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민주적 시스템 구축이나 도민 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 마련에 집중해서인지, 가시적인 결과물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과 맞물려 도정이 고민해 온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지역 현안이 상당부분 국정현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선 안 지사는 지난해 12월 송년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도정운영 방향과 관련 ▲도민기본권 보장 ▲경제위기 대응 ▲지역현안 국가정책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충남비전 2050을 수립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성차별 등에 대응해 도민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대응을 위해 지역경제와 밀접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조기경보지수’를 개발하고, 경제생태계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계속해서 지역현안의 국가정책화 및 안정적인 도정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제도개선, 민관협치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연안하구 생태복원(역간척) 시범사업 추진과 대산임해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 석탄화력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비롯해 수도권과 도내를 1시간대에 연결하기 위한 각종 SOC 사업 추진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 중 지역현안의 국가정책화는 성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회에 걸쳐 ‘충남의 제안’ 18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대부분 입법화가 추진 중이거나 대선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제안’은 ▲환경분야 5개 ▲복지분야 4개 ▲농업분야 3개 ▲정부혁신 4개 ▲중소기업 2개로 구성돼 있는데, 연안하구 생태복원의 경우 박완주‧성일종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미세먼지 대책 역시 한정애 국회의원이 지난 3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4대강 하천생태계 복원 사업은 정부가 보 상시 개방을 결정하며 탄력이 붙은 상태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지난 4월 브리핑에서 “18개 과제 중 국회 중심의 입법이 필요한 12개 과제 대부분도 발의된 상태”라며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의 경우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의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반영도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도와 정치권의 공조가 이뤄낸 쾌거로 분석된다.

북부권의 경우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과 국립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미래기술융합센터‧테스트베드 구축, 천안역사 재정비, 독립기념관 수도권전철 연장 등이 반영됐다.
서북부권의 경우 충남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과 해양라이프케어단지, 어촌민속마을 조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비롯해 장항선 복선전철화,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등 대형 SOC 사업도 대부분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자문위)에 그동안 도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도는 대선공약에 반영됐음에도 자문위 논의의 틀에는 빠진 현안을 우선순위에 놓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크거나 수년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안도 적지 않다.

내포신도시의 경우 축산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도가 좀 더 발 빠르게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도는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는 한편 반대 주민들의 민관협의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대선공약 채택 불발도 과제로 꼽힌다. 

이밖에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에 대한 주민 반발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도정 사상 최악의 수모로 기록된 당진‧평택항 매립지 도계(道界)분쟁 역시 현재 진행형인 상태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뭄과 가축전염병 문제도 해묵은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런 가운데 안 지사는 6월 말 또는 7월 초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도지사 3선 도전 여부 등 향후 정치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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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을 향한 안희정의 로드맵은?
“3선 도전은 사실상 대권 포기” 분석…측근들 “모든 가능성 열려 있어”

2022년 대선을 향한 안희정 충남지사의 로드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변수가 워낙 많아 이른 감은 있지만 도지사 임기를 마친 뒤 중앙정치권으로의 진출을 노리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우선 한때 유력하게 거론됐던 문재인 정부 초기 입각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안 지사는 대선 경선 때부터 “도지사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표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는 생물인 이상, 상황 변화에 따라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도 있다. 안 지사가 대선 경선 동안 ‘대연정’을 거론해 온 만큼 정국이 여권에 불리하게 흐를 경우 쓰임새(?)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측근들이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도지사 3선 도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럴 경우 도정에 매몰돼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도지사 3선 도전에 나선다는 것은 대권을 포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도정 안팎에서 들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안 지사는 그동안 3선 도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너무 늦지 않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그 시기는 올해 연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인 만큼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안 지사에게는 고민되는 대목일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해 보면 안 지사의 다음 스텝은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가 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출마할 대상 지역이 충청권이냐, 아니면 수도권을 비롯한 비충청권이냐에 대해서는 지켜볼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보다 큰 정치를 위해 안방을 버리고 험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복수의 안 지사 측근은 “차기 대선 출마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현재로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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