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승혁 한남대 정치언론학과] 세상에는 기발한 관광 코스가 많다. 그 중 압권은 멕시코의 ‘부패 투어’다. 대부분 여행하면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린다. 풍경은 보기만 해도 답답한 일상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패 투어는 보통 여행과는 다르다. 버스를 타고 다니며 멕시코의 부패 명소라 불리는 기관과 기업 등 10곳을 찾는다. 가장 인기가 있는 코스는 ‘멕시코 백악관’이라 불리는 대통령 자택이다. 멕시코 정부로부터 특혜를 얻는 사람들이 대통령에서 80억 원 짜리 집을 지어 뇌물로 건넨 곳이다.
한국에서 부패 투어를 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뽑고 싶다. 4대강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 가뭄·홍수 예방을 이유로 추진됐다. 총사업비는 22조 2000억 원,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됐다. 하지만 4대강 유역에는 녹조가 나타났고 물고기는 때죽음 당했다. 오히려 현재 4대강을 유지·보완하는 비용이 더 크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은 어디로 흘러 나갔을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패지수가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재조사를 지시했다. 일부 이명박 지지층은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은 시민으로 부터 받은 소명이기 때문에 잠시도 주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측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면 재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과거에도 적폐청산의 시도가 있었다. 바로 식민 지배 당시 일본에게 협력한 부역자들을 처벌하는 ‘반민특위’다. 하지만 국민의 염원을 담은 반민특위는 이승만과 그 주변 친일세력들의 방해로 실패했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은 미완의 뼈아픈 역사로 남았고, 한국사회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4대강 재조사는 적폐청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친일파의 전례처럼, 모든 걸 후손들이 감당해야 한다.
잘못된 일도 계속 되풀이 되면 그 자체로 일상이 된다. 대표적으로 멕시코 국민들은 점차 부정부패에 대해 무감각해졌다.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는 전 세계 176개 나라 가운데 12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정부패에 대해 범국민적인 시위를 할 만큼 의식수준이 높아져 있다. 하지만 사후조치 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그 예방의 첫걸음은 다시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출발이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는지가 대한민국 변화의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