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치매국가책임제’란 무엇인가요?
[어르신 고민 Q&A] ‘치매국가책임제’란 무엇인가요?
  • 임춘식
  • 승인 2017.06.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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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도대체 치매란 무슨 병인가요?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주위에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뜻인지 우리 노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없을까요?(남 74, 충주)

A. ‘치매(dementia)’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정신이 없어진 것”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치매는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유지하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사고력 등의 지적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진행성 치매는 뇌의 질환이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치매의 발병률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약 5-10%이며, 80세 이상에서는 약 30-40%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치매노인 중에서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의 치매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치매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퇴행성 뇌질환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병으로 약 50-60%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혈관성 치매가 20-30%를 차지하며, 나머지 10-30%는 기타 원인에 의한 치매입니다.

치매의 기타 원인으로는 우울증, 약물, 알코올 및 화학물질 중독, 대사성 원인으로 인한 전해질 장애, 갑상선질환, 비타민 결핍증, 뇌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감염성 뇌질환, 두부외상, 정상압수두증 및 다발성 경색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족들은 존경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배우자가 치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단지 노화의 현상으로만 생각하고 조기진단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대부분의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발견이 중요하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대선 기간 때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장모 역시 치매를 앓았던 사연을 직접 언급하며 △치매 치료 본인부담 상한제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치매지원센터 증설 △전체 요양시설 중 5%인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를 약속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게 6월 말까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방안을 완성해 보고하라고 지시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서울 세곡동 소재 서울요양원을 직접 찾아 치매환자 가족의 어려움과 종사자들의 애로를 듣고, 이를 위로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선 공약 실천 의지였을 것입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주요 복지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의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직접 요양병원을 찾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관련예산 2,000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고, △요양등급 확대 △1:1 맞춤형 서비스 △치매지원센터 250개로 확대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 10% 이하로 감소 등을 재차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치매의 특성상 ‘치매’라는 용어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인지증’이라고 치매 명칭을 바꾸었듯이 우리나라도 ‘치매’라는 용어의 개선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가운데 하나가 치매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감당하기 힘든 병”이라며 “이제는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치매국가책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는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증부터 중증까지 등급에 따라 각각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치매전문병원이 중증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1:1 맞춤형 서비스’도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치매지원센터의 확대도 과제로 거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치매는 조기에 치료하면 나을 수도 있고, 진행을 멈출 수 있다. 이를 모르면 악화된다”며 “치매지원센터가 몇 개냐 하면 불과 47개 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40개 정도는 다 서울에 있어 지방은 센터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치매지원센터를 250개 정도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본인 건강보험도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치매 진료가 많은데, 모두 대상이 되게끔 전환을 해서, 치매 환자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것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과제라고 밝히며 “이런 부분을 복지부 장관이 메모했기 때문에, 종합해서 6월말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께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약의 취지와 달리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편입니다. 재원 마련 때문입니다. 치매 예방보다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치료 보다는 예방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치매는 무엇보다 조기검진의 필요성, 검진 결과에 따른 조기치료 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매의 특성상 증상이 심해질수록 치료 효과가 적고 가족들의 부담도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좋은 정책이고,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복지 재원 마련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에서 떼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약 이행에 앞서 재원 마련 대책 등 충분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공약 이행 자체가 수준미달(?)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계획했던 ‘국가치매관리종합대책’의 공약 사례를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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