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12일 오전 진행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욱)의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산심사)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결산서상 지출액과 실제 집행액 사이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4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담당 국장이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포문은 김종필 의원(한국, 서산2)이 열었다. 이 의원은 “보조금 분야를 유심히 보고 있다. 우리 도의 일반회계가 5조 원 조금 넘는데, 이 중 보조금은 2조4000억 원 정도 된다”며 “실질적으로 예산이 새는 곳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치행정국 산하 몇몇 부서의 결산서상 지출액과 실제 집행액 사이에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에게 승인해 달라고 하다니, 큰 하자 아닌가?”라며 “사실상의 지출액을 자료에 담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렇게 틀린 것을 다 알면서도 승인해 줄 수 있겠나? 지난 4월에도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 됐다. 캐비닛에 방치해 놓고 있었다는 것인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된다”며 “이게 도의 행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도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이런 게 바로 도정공백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윤선 자치행정국장은 “지출과 정산은 다르다”면서도 “죄송하다. 결산 검사를 할 때 보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앞으로는) 제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국장은 또 “행정자치부의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다보니 직원들이 그걸 간과한 것 같다. 타 시‧도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옳다면 개선요구를 했어야 했다”며 “정산은 2개월 후에 하게 되는데, 직원들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 정확하게 문제의식을 갖게 된 만큼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작년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문제지만, 행정자치부의 프로그램 상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도정공백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친 공세”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