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비민주적 조례 개정 묵과 않겠다"
"충남도의회 비민주적 조례 개정 묵과 않겠다"
시군의장협의회·전공노 세종충남본부,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강력 저지 선언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7.06.13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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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오후 도청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지차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비민주적인 조례 개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오후 도청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지차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비민주적인 조례 개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성)와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문행),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순광)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성명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210만 도민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혹여 도의원들이 소속 지역의 단체장에게 영향력을 높여 각종 민원 해결력을 높여보겠다는 사심이 앞서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할 경우) 시·군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감사의 질을 떨어트리고 중복감사를 통한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공대위는 “도의회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방통행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시군의회는 물론 지역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합의를 통해 그 정당성을 획득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저지 의사를 밝혔다.

계속해서 공대위는 “도의회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방통행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시·군의회는 물론 지역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합의를 통해 그 정당성을 획득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오후 3시 도의회에서 윤석우 의장(한국, 공주1)과 김종문 운영위원장(민주, 천안4)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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