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전민영 한남대 학생]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두고 찬반여론이 뜨겁다. 지난 대선 때 후보들은 제 각각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대립이 끊이지 않는다. 분분한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계획대로 이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지난 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국정과제로 삼고 구체적 이행 계획과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한다. 낮은 최저임금은 소득불평등 구조를 야기하고,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은 모든 국제기구에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지니계수가 0.03포인트 악화되면 경제성장률도 0.35% 포인트씩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지적했고,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낙수효과가 아니라 불평등해소가 국가 성장의 지름길이란 사실은 명백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단기간 대폭 인상이 아니라 물가와 생산성을 고려한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 졸속 실행은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기업의 고용능력을 악화시켜 현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구직자들의 구직난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다수 중소기업, 자영업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
혹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을 무너트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근본적 원인은 다른데 있다. 높은 임대료 및 수수료, 원청과 하청, 대기업의 갑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경쟁 등으로 발생한 부의 불균형을 고스란히 근로자들의 저임금이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당한 사회 구조를 바로잡으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전반적인 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도 ‘수습기간이다, 일이 쉽다’ 등 이유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셀 수 없이 많다. 학생들의 경우 특히 더하다. 제도가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임금의 기준. 최저임금의 정의다.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6470원이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다. 6000원 대 임금으로 노동자 가구의 생계와 인간다운 삶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최저임금이 ‘최소한’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