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군의장들이 삭감 경고한 도의원 사업비는?
충남시·군의장들이 삭감 경고한 도의원 사업비는?
1인당 많게는 5억씩 지역구 민원 해결 위해 활용…40명 vs 169명 전면전 양상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7.06.15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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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15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부활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시·군의회 의장들이 ‘도의원 현안 사업비 삭감’을 경고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15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부활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시·군의회 의장들이 ‘도의원 현안 사업비 삭감’을 경고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도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받아온 도비를 전액 삭감하거나 시‧군비 매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이는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부활에 맞서 시‧군의회가 비장의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그럴 경우 도의원 40명과 시‧군의원 169명 간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앞서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협의회장 이기성 청양군의장)는 지난 13일 오후 도의회를 항의 방문, 윤석우 의장(한국, 공주1)을 만나 “행정사무감사 부활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행위자 월권”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이기성 군의장은 “16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도의원들의 선심성 사업비는 이번 추경부터 전액 삭감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른바 ‘도의원 현안사업비’는 의원 1명 당 약 5억 원 정도가 매년 배정되고 있는데, 경로당 보수나 배수로 정비, 도로 포장 등에 사용되고 있다. 전체 도의원은 40명으로 1년에 약 200억 원 안팎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시‧군비가 매칭되는데, 시‧군의장들은 이것을 “도의원들의 생색내기용 예산”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매칭 비율이 도비 2대 시‧군비 8일 경우도 많아 일선 시‧군에서는 처리가 곤란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의원들이 아무리 도비를 내려보내더라도 예산에 대한 심의권이 시‧군의회에 있는 만큼, 이를 반영시키지 않거나 매칭비를 삭감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도의회는 1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지역의 한 시의원은 “예산서를 보다 보면 뜬금없는 대목이 종종 발견되는데, 대부분 도의원 현안사업비일 때가 많다. 이것을 삭감한다면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그에 따른 피해는 도민이 보게 된다”며 “도의회가 이제라도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부활을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귀띔했다.

반면 도의원은 “일선 시‧군에서는 자리조차 배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도의원 홀대 문제를 거론한 뒤 “동료 의원들 대부분 행정사무감사 부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안사업비를 삭감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는 1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전면전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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