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선미 언론인]
‘시행착오와 불협화음’ 재선 포기 하려는 것처럼 보여
권선택 시장이 민선6기 대전시 수장으로 취임한지 3년. 기대를 한껏 안고 출발한 그에 대한 평가는 긍정 보다는 부정적 기류가 더 큰 것 같다. 특히 그의 우군이라 할 수 있는 소속 정당의 시의원이나 시민사회의 평가는 일반 시민들에 비해 더 냉정하다.
임기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시작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대전시 최고 행정책임자의 재판은 시민들과 시정을 불안하게 하며 성장의 동력을 떨어뜨렸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재판으로 인한 피로감, 불안감 보다는 무리한 인사와 사업추진이 권 시장에 대한 평가를 더 야박하게 하고 있다.
임기 초반에는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더니 후반에는 각종 ‘특혜성’ 민간개발사업 논란으로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수돗물 민영화’ 사업,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용산동 현대아울렛 용도변경, 도안 갑천 친수구역 개발 논란 등등.
재판의 불안감보다 무리한 인사, 개발사업이 더 부정적
‘수돗물 민영화’ 사업계획, '대전광역시 고도정수 현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윤곽이 드러났을 때 귀를 의심했다. 공공재인 먹는 물을 민간자본에 팔아넘긴다는 숱한 비난과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철회하기는 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의외로 깊게 각인되어 있다.
상수도 민간투자 사업 논란의 여진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월평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지역사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 전개 과정이 ‘수돗물 민영화’ 논란의 전철을 보는 것 같다. 2015년 한 차례 반려됐던 대덕테크노밸리 용산동 현대아울렛 입점을 놓고도 시끄럽다. 역시 용도변경에 따른 대기업 특혜 논란이다.
권 시장이 시정을 수행한 3년 동안 잘한 것이 왜 없고 성과가 없겠는가.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숱한 난관을 무릅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확정, 담당부서까지 신설한 청년정책 등등 대전의 새로운 정체성과 밑그림을 그리는 훌륭한 성과다.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할 일이 없다며 뒷짐 졌던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원자력 안전성 확보 권한을 이끌어낸 것 또한 괄목할 만한 성과다.
시민행복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청년정책 긍정적
하지만 앞서 언급한 무리한 민간개발 사업들은 이러한 빛나는 성과마저 퇴색하게 한다. 한정된 지자체의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을 다 할 수는 없다. 민간개발, 민간투자 모두 필요하다.
문제는 공공성과 타당성 여부다.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사업들은 공교롭게도 민간개발업자나 대기업의 제안을 받아 추진하는, 자본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현대아울렛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오죽하면 권 시장의 정책 특보로 재판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측근마저 대기업에 수천억원을 안겨주는 특혜라며 맹비난에 나섰을까.
공공성을 무시하며 특혜 시비 의혹을 사고 있는 민간투자 개발사업 반대에는 주민들과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선봉에 나서고 있다. 한 집안 식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주민 편익 외면하는 사업들, 측근·소속당 마저 반대
권 시장은 민선6기 지난 3년에 대해 성과를 자랑하며 “좋은 평가를 받은 이면에 ‘일부’ 시행착오와 불협화음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 방점이 찍히기 보다는 ‘시행착오와 불협화음’에 더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측근과 소속당 의원들조차 반대에 나서게 하는 민간개발사업들. 누구를 위해, 무슨 이유에서 그토록 무리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공공성을 상실한 개발로 이익을 취하는 이들은 개발업자와 대기업, 몇몇 관련자 등 소수이다. 도심 속 쉼터를 빼앗긴 시민들과 대형쇼핑몰로 인해 상권을 잃을지도 모르는 영세한 소상공인처럼 다수는 불편해진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개발의 부당성과 특혜 논란이 계속되자 대전시는 이후 진행되는 공원특례사업은 ‘우선 제안’이 아닌 공모방식인 다수제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개가 갸우뚱 해지는 대목이다. 다음에 가능한 공모방식이 지금은 왜 안 된다는 것인지? 상식적인 시민들이 갖는 의문이다.
대전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야
재판이라는 암초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했을 권 시장은 임기 초부터 측근을 둘러싼 무수한 소문에 더해 ‘시행착오와 불협화음’으로 점철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보다 경청과 소통을 강조한 권 시장이다. 이제 1년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할까 보다는 대전의 미래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생각할 때이다. 재선을 포기한다면 모르겠지만 재선에 도전하겠다면 더욱 그렇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