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표결 과정에서 반대표 또는 기권표를 던진 7명의 의원들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굿모닝충청> 취재 결과 이들 대부분은 “의회 내부의 소통이 부족했다”거나 “시‧군의회에 재량권을 줘야 한다”며 시‧군 대상 행감 재개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회의 표결 결과 조례 개정안은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1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강용일 의원(한국, 부여2)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백낙구 의원(한국, 보령2)과 이진환 의원(한국, 천안7), 조치연 의원(한국, 계룡), 서형달 의원(한국, 서천1), 맹정호 의원(민주, 서산1), 윤지상 의원(민주, 아산4)은 기권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용일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의원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방향을 잘 잡았어야 했다.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지상 의원은 2014년 9월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돼 시‧군 행감 중단에 힘을 보탠 사실을 설명한 뒤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군의회에 재량권을 주는 게 옳다는 입장”이라며 자칫 지방자치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당시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백낙구 의원 역시 기권표를 던졌는데, “행감을 꼭 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아니고,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는 기존의 소신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결 전 자리를 이탈하거나 불출석한 12명의 의원까지 포함한다면 도의원 전체 40명 중 19명이 행감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소지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만큼 이번 조례 개정이 무리한 추진이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반대표 또는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 중 상당수가 차기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 시장·군수 선거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얘깃거리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