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15개 시·군 대상 행정사무감사(행감)를 부활시키기 위한 노력을 1월부터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례 개정안이 6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점에서, 여론수렴을 위한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이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1항 5호의 내용이 상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법령 해석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것은 지난 1월 17일.
행정자치부는 이 사안을 1월 30일 법제처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3월 16일 열렸고, “시‧군‧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 사무에 대해 시‧도의회는 직접 감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이 3월 23일 도의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종문 운영위원장(민주, 천안4)이 대표 발의한 ‘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5월 17일 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에 게재됐고, 6월 1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법제처의 회신이 이뤄진 3월 23일부터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5월 17일까지 약 2달 가량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도의회는 일선 시‧군에 의견을 묻거나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일체 하지 않은 셈이다.
물론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번처럼 지역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충돌이 예상되는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점은 선뜻 납득이 가질 않는 대목이다.
특히 5월 17일 입법예고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도의회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여론수렴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5월 24일까지 진행된 의견서 제출 기간 동안 일선 시‧군에서는 이를 알지 못했으며, 운영위원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6월 1일에서야 파악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미리 공개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맞대응이 본격화 될 것을 우려해 군사작전 하듯 진행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몇몇 도의원들이 “여론수렴 부족”을 문제 삼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의 경우 공청회 대상이 아니다. 5월 17일 입법예고를 통해 볼 사람은 모두 봤을 것이다. 타 시‧도에서 이를 보고 문의가 오기도 했다”며 “5월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다음 회기 때 다뤄질 것’이란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남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이순광 위원장은 “도의회는 이번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단체에게 그 어떤 여론수렴도 하지 않았다. 입법예고의 경우 도의회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라며 “처음부터 밀어붙일 계획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 법률적인 자문을 의뢰한 상태”라며 “그 결과가 나오는 즉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