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는 장기간 ‘건설중인’ 도시다. 시를 둘러싼 환경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보니 안전이 시민들의 큰 관심사다. 특히, 신도심 인구유입이 급속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곳곳에 공사현장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욕구가 강하다. 아울러, 최근 세월호 참사와 잦은 지진 등 자연재해 앞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준 재난대비 시스템에 대한 불안도 상존한다. 따라서, 시민들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한 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등장한 세종시 차원의 정책이 ‘국제안전도시 인증’ 노력이다. 국내외 유수 도시들이 ‘국제안전도시’인증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해왔다는 점에서 세종시의 인증획득에 대한 기대가 크다. 세종시가 국제수준의 안전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춰 대한민국 ‘안전수도’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핵심들을 7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
[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Unfortunately there have been several changes in key
stakeholders involved in our Safe Communities Designation and the program is now
dormant. I don’t see any chances for revitalization of the program.”(불행히도 안전공동체 지정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지정 프로그램은 중단됐습니다. 다시 인증획득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일은 없을 것같습니다-미국 오클라호마 쇼니시 관계자)
美오클라호마주 쇼니(Shawnee)시는 인구 3만명 내외의 시골도시다. 이런 작은 마을이 지난 2010년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다.
당시 쇼니시는 시청내 공공보건 공무원이 안전도시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국제안전도시인증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인증은 나름대로 순조로운 편이었다.
인증을 받기 위한 첫 단계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문제 파악에 필요한 데이터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고려한 결과, ‘노인낙상과 약품 오남용 및 자살’의 두 가지를 해결과제로 삼았다.
충분한 가용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평가와 실사 등에 필요한 실비 1만달러를 시정부 예산에서 지원 받았다.
안전도시 인증을 전후해 사업 담당자들은 지방정부와 민간을 연결하고, 각종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 위기대응 관련 조직들을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등 나름대로 공을 들였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 중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들에게 사업을 공유해 함께 보급하도록하는 일도 진행했다. 예를 들면, 노인낙상 예방을 위한 Tai Chi(기공체조) 보급사업의 경우,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대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 중복을 없애고 예산운용의 효율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안전도시 노력은 거기까지였다.
2015년 재인증을 준비하던 쇼니시는 재인증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시장과 인증사업 매니저가 교체된 후 5년간의 노력은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돼버린 것.
이같은 갑작스런 포기에는 ‘예산과 인적 네트워크 부족’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제안전도시 인증획득’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몰두한 것도 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실, 쇼니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기업유치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실용적인 이유가 컸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으로)우리시가 안전하고 살기좋은 공동체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타 지역의 사람들이 이사올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업추진의 한 목표였습니다”(쇼니시 관계자)
안전사고나 손상이 많이 발생해서 (안전도시 인증사업의)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파고든 경우가 아니라는 의미다.
‘소수 주도’ 美 쇼니시 동력부족으로 재인증 포기
시장·매니저 바뀌자 안전도시인증 ‘올스톱’
연계·협력없는 ‘소수만의’ 추진은 지속성 약해
국내 일부 지자체도 선거결과 따라 ‘오락가락’
“안전정책은 특정인 아닌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약하고 시세(市勢)다 작다보니, 예산부족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기부금 모금을 비롯한 시민들의 참여가 높지 않아, 제안서로 공적기금을 받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김도형 교수(텍사스주립대)는 “(안전도시 시스템을 유지하기위해서는)인증기관간의 협력과 정보공유 등이 중요한데, 쇼니시는 인구가 적은 시골이라 그런지 협력분야가 취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증만을 목표로 하고 구성원간 협업과 협력이 이뤄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재인증 포기 사례의 하나입니다”고 설명했다.
한국내에도 재인증 포기 예는 여럿 있다. 수원시는 2002년 아시아 최초이자 한국 최초로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았다. 이어 2007년에는 재인증도 받았다. 하지만, 그후 재인증을 하지 않은 상태다. 3차 인증을 받지 않은 이유는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기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9년 인증을 받은 충남 천안도 사정은 비슷하다. 천안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유로 재인증을 안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천안과 마찬가지로 2009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획득한 원주시도 재인증을 포기한 바 있다. 안전도시 갱신에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되는 반면 정부 지원은 전무하다는 것이 한 이유다.
또, 안전도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가 적은 것도 인증 갱신을 포기한 사유로 전해졌다.
하지만, 선거에서 지자체장이 바뀌면 전임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안전도시 인증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세종시 관계자는 “일부 (재인증 포기)지자체는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인증 갱신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곳은 시장·군수가 바뀌는 바람에 안전사업이 유야무야되는 예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지속성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