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건국 이래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까지 찾아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하소연까지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추경 예산이 11조원이며, 그중에서 8,600억 원이 노인 관련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 예산은 어떤 분야의 예산인지 자세히 알 수 없을까요.(남 78, 대전)
A.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연설을 경로당 어르신들이 환호하며 청취하셨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노인들 스스로가 관심을 가져야 노인복지가 증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2일 오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청년실업이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둘째,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고 가정의 행복을 돕는 예산 셋째,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을 위한 예산. 넷째, 지역에 밀착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예산.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 5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7조 6,628억 원의 1.5%인 8,649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대선공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신205개소 설치, 총 252개소 운영)하고 운영 지원, 또한 공립요양병원 45개소 기능보강 등 치매 관련 예산 확대(+2,023억 원)입니다. 신규 일자리는 5,125개(205개소×25명) 창출하게 됩니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21천 가구, +135억 원) 및 의료급여(+35천 가구, +283억 원) 추가 소요를 반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제외됩니다.
셋째,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43.7→46.7만개) 및 활동비 5만원(공익형, 22→27만원) 인상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 도모(+682억 원)입니다
넷째,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 1.5만 명 추가 보호를 위하여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종사자 603명(8,997→9,600명) 확대(+27억 원) 및 양로시설 입소자 증가에 따른 종사인력 56명 확대(+22억 원)입니다
다섯째,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 확충(+17억 원)입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11조 2,000억 원을 들여 ▲직접 일자리 창출 약 8만 6,000개 ▲간접 고용 창출 효과로 약 2만 4,000개 등 모두 11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 복건복지부는 보육·노인·장애인 분야에서 정부가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4만 6,87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복지 일자리 대부분이 일시적·일회적 일자리여서 '알바 추경'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추경 안엔 각종 사업에 계약직 직원을 뽑는 계획이 줄줄이 포함됐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계약직 1,000명, 노인 돌봄 서비스에 603명, 치매안심센터 전담 인력 5,125명 등입니다.
보육 교사 채용 일자리 5,000개도 비정규직 자리입니다. 노인 일자리 3만개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따지기에 앞서 노인 복지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제외한 복지 추경 일자리(1만 6,870개)로 따져도 86.8%가 비정규직·계약직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이 같은 비정규직·계약직 양산은 새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추경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청년 등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노인 일자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노인 복지 차원으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8649억 원) 가운데 681억 9,400만원을 들여 노인 일자리를 지금(43만 7,000개)보다 3만개 많은 46만 7,000개로 확대됩니다. 활동비(임금)도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에 늘리는 ‘공익 활동형’ 노인 일자리는 크게 네 가지인데 ▲노노(老老) 케어 ▲장애인이나 다문화·한 부모 가정 지원 ▲복지·보육 시설 활동 ▲한자나 예절 교육과 같은 경륜 전수 활동 등이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소득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이르면 2018년부터 노인 일자리의 큰 장(場)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만 노인 일자리는 사실 ‘일자리 확충’이라기보다는 ‘노인 복지’ 차원이라 새 정부의 일자리 확충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에게 한 달에 27만원 주는 일자리는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일자리 창출 달성 목표의 하나로 계산하는 것은 과대 포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