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한국, 서산2)이 ‘2016회계연도 충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결산서)가 허위라며 무효화와 함께 공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특히 보조금 집행 잔액 수십억원이 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지사가 작성하고 도의회가 승인한 결산서는 도민을 속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작성된 허위”라며 “무효화 하는 것이 당연하고, 공시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가 제출한 결산안의 주요 골자는 ▲세입 결산액 5조 3756억 2700만 원 ▲세출 결산액 5조 403억 3100만 원 ▲차인잔액 3352억 96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현황의 집행액은 2조 3702억 원, 집행 잔액은 160억 원이라는 것.
그러나 예결위 답변 자료를 보면 보조금 집행 정산 잔액이 무려 832억 3400만 원으로, 672억 원이 미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때문에 세출 결산액은 5조 403억 3100만 원에서 672억 원을 뺀 4조 9731억 3100만 원이어야 하고, 차인잔액 역시 4024억 9600만 원이어야 하며, 이 중 672억 원은 보조금 반납금 미수금 상태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당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정부의 E-호조 프로그램 개선을 약속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직무유기를 넘어 도의 공직기강이 무너져 있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15년도의 보조금 집행 잔액 1163억 원 중 정산기점 1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35억 원이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도 공직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태평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보조금 집행 잔액 회수에도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폈다.
김 의원은 “시스템 개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각 실‧국에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 하나 보냈을 뿐, 행정자치부에 대한 요청은 전혀 없었다”며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안 된다면 도의회(도의원)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의회는 공직 기강을 올바로 세우고, 보조금 집행 정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안희정 지사의 사과와 개선 약속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산과 결산은 다르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E-호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는 지적 사항을 담을 수가 없다. 결산과 보조금 집행 잔액 미회수는 별개”라면서도 행정자치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