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국민체육센터 적자 책임은?
중구국민체육센터 적자 책임은?
전 위탁운영업자 중구청 상대 민사소송 중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3.04.22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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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신귀섭 부장판사)로 대전 중구국민체육센터에서 '찾아가는 법정'이 열린 가운데 신귀섭 부장판사(앞줄 가운데)가 소송 관련 양측 대리인과 증인 등을 참석시킨 채 현장을 둘러보며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한남희 기자] 부실공사 논란과 관련 공무원 뇌물 수수혐의로 시끄러운 대전 중구국민체육센터가 최근에는 민사소송으로 뜨겁다.

해당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했던 업자가 중구청이 하자를 수선해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1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현재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으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피고인 중구청이 원고 인 원모 씨에게 3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신귀섭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여동안 대전 중구국민체육센터에서 2차 소송 심리를 진행했다. '찾아가는 법정'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부는 소속 속기사를 대동해 센터 사무실에 차려진 간이 법정에서 양측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이어 누수와 녹 발생 등으로 문제가 됐던 지붕과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을 직접 돌아다니며 현장을 검증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해 회원 감소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실제로 민간위탁업자가 운영을 못하고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심각한 손해를 봤느냐다. 또 이 과정에서 위탁업자인 대전 중구청은 하자가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보수를 제때 해주지 않아 손해를 부추긴 책임이 있느냐다.

피고측 대리인은 이날 출석한 증인들에게 "원고가 센터 운영을 못할 정도로 하자가 심각하게 발생했느냐"를 물었다.

이번 재판 피고는 중구청이지만, 시공사인 J건설이 재판 참가보조대리인 자격으로 참여 중이며 이날도 변호인이 나와 증인들을 상대로 심문했다. 부실공사로 인해 원고에게 피해를 줬다고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경우 피고인 중구청은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 22일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신귀섭 부장판사)로 대전 중구국민체육센터에서 '찾아가는 법정'이 열린 가운데 신귀섭 부장판사(앞줄 가운데)가 피고측 증인으로 나온 전 중구청 공무원(왼쪽)에게 하자 보수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당시 시공사 측 관계자는 '누수 원인이 무엇이냐'는 원고측 변호인 심문에 "관급자재로 들어와 다른 업체에서 시공한 지붕 태양열 집열판 연결부위에서 누수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7월 누수 발생 보고를 받고 9월에 보수를 완료했고, 그 이후로 누수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수가 몇 달 가량 늦어진 이유를 묻는 피고측 변호인의 심문에 대해선 "당시 운영업체인 원고 쪽에서 지붕으로 가는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늦어졌다. 왜 막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3차 심리는 내달 29일 오후 5시 진행된다.

▲ 22일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신귀섭 부장판사)로 대전 중구국민체육센터에서 '찾아가는 법정'이 열린 가운데 신귀섭 부장판사(앞줄 가운데)가 소송 관련 양측 대리인과 증인 등을 참석시킨 채 현장을 둘러보며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의 원고인 전 위탁운영업체 관계자는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 중구청 공무원 3명에게 지난 2010년 7월부터 위탁 운영업체 선정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2년간 2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금품을 제공한 업자와 공무원 3명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지인의 채용을 청탁하며 압력을 행사한 중구의원은 기관 통보했다.

실제로 중구청은 수탁업자 선정 직전인 2010년 7월 중순 수탁업자 자격을 '법인·단체'에서 개인을 추가시켰으며, 중구의회에서는 같은 달 27일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특혜설이 나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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