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방소멸 위기, 남의 얘기가 아니다
[특별기고] 지방소멸 위기, 남의 얘기가 아니다
  • 육동일 충남대 교수
  • 승인 2017.07.02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현실화 된 지방소멸론
‘지방소멸’의 위기가 처음 제기된 것은 마스다 히로야 일본 창성회 대표가 2014년 「인구소멸」이라는 저서를 출간하면서 부터다. 마스다 대표는 이 책에서 재생산력이 있는 20~39세의 여성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결국 지역의 축소와 일본 전체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이는 곧 저출산 상황에서 한 세대 30년이 지나면 해당지역 산업과 생활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의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빗 콜먼 교수는 2006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국가 1호는 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 출생 아동은 1955년 84만명에서 2015년 42만명으로 60년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대로 가면 2075년에는 21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1년 동안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20~39세 여성인구의 비율은 거의 1:1로 감소했다. 2004년 우리나라의 20~39세 여성인구의 비중은 16.9%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8.3%보다 2배 정도 많았다. 그런데 지난 11년 동안 여성인구는 2015년 전체 인구의 13.4%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 기준 13.1%를 차지한 것이다.

결국, 고령인구 대비 가임여성 인구비율로 측정되는 ‘소멸위험지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다. 수치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인구학적인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한다. 심지어 지수가 0.5 미만으로 나타나 소멸위험 단계에 달한 시‧군은 전국적으로 2014년 79곳에서 2016년 84곳으로 증가했다. 226개 시‧군‧구 중에서 36.9%가 소멸 위험지역인 것이다. 뿐만아니라, 전국 3,483개 읍면동 중 2,242개(64.4%)가 1.0을 밑돌았고, 소멸위험 직전까지 떨어진 0.5미만인 곳은 1,383개(39.7%)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도 2016년 주민등록인구 자료에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신생아 출생신고가 1명도 없는 읍‧면‧동이 15곳, 1명에 불과한 곳이 34곳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어서 지방과 인구소멸의 심각성이 발등의 불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인구통계적 또는 경제학적 변화에 대한 분석과 예측 결과는 한국이 전례 없던 인구감소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른바 ‘인구절벽’으로 회자되고 있는 현상은 유효수요 부족이나 노동인구의 감소 등과 같이 국가적인 충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의 소멸과 함께 중심지역의 쇠퇴를 동반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기로 귀결된다.

따라서, 향후 새 정부와 지방정부는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진지한 검토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지방창생 전략
최근에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국가전략은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이다. 아베 정부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창생전략을 주요 국가전략 과제로 선정했다. 지난 2014년 일본의 생산성본부에서 향후 일본에서 소멸가능성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지방소멸 또는 지자체 소멸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사회분위기를 인식하고, 2015년부터 지방창생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창생전략의 기본방향은 마을‧사람‧일자리의 창생과 선순환의 확립이다. 즉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그 선순환을 지탱하는 지역에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다. 2014년에 수립한 지방창생의 장기비전은 2060년까지 약 1억명의 인구를 확보하여 인구안정과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2050년까지 GDP 성장률을 1.5~2%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5개년 종합전략을 수립했는데 크게 네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13개 주요시책과 평가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지방에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 지방으로 새로운 사람의 이주를 늘리기,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의 희망 실현, 지역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시정촌 합병)과 함께 광역연계의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대응 과제
일본정부의 지방창생전략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출생률은 다소 증가한 반면 수도권의 인구유입은 계속되는 등 그 사업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일본의 지방창생전략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우선 급속한 인구감소와 지역쇠퇴의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지역활성화 정책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비전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이 지방창생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 직속의 「지방창생본부」를 별도 신설하여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듯이 우리나라도 향후 국가미래전략으로서 지역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여한 총괄적 지원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지방창생전략은 중앙주도의 국민통합을 재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방창생전략의 성공여부는 결국 지방의 노력에 달려있으므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에 맞는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의 강화를 통해 다핵적인 지역거점공간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체계 구축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최적 전략으로서 사회경제적 회복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인구감소의 원인과 유형에 따라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 등에서 차별적으로 정책이 수행되어야 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공동체와 주민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지금 우리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놓여있다. 대전과 충남도 예외가 아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