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대정신 역행" 의원직 사퇴 압박
"충남도의회 시대정신 역행" 의원직 사퇴 압박
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 갖고 행감 조례 철회 촉구…전면적인 투쟁 선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7.07.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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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동철 금산군수), 충남시군의장협의회(회장 이기성 청양군의장), 충남공무원노조연맹(위원장 이순광), 전국공무원노도 세종충남본부(본부장 이문행)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 조례 개정 반대 공대위’(공대위)가 행감 조례 개정 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동철 금산군수), 충남시군의장협의회(회장 이기성 청양군의장), 충남공무원노조연맹(위원장 이순광), 전국공무원노도 세종충남본부(본부장 이문행)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 조례 개정 반대 공대위’(공대위)가 행감 조례 개정 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4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 도의회의 행감 조례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행감 조례 개정을 주도한 도의원들의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먼저 박동철 시장군수협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천명’과 안희정 지사의 ‘연방제 수준 분권국가’ 등을 거론한 뒤 “도의회는 지방분권‧기초자치 강화라는 시대 요구와는 동떨어진 채 자신들의 알량한 이익과 이기심으로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는 촛불혁명으로 밝힌 국민의 뜻에 대한 반란이며 구태이자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기성 시군의장협회장은 “도의회가 견제하고 감사해야 할 대상은 시‧군이 아니라 충남도임에도 본연의 역할을 잊은 채 행감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무슨 꿍꿍이인가?”라며 “기초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처사를 도저히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행감 조례 개정을 주도한 도의원들의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이순광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와 중앙부처별 감사, 충남도 종합감사, 자체 감사에 시‧군의회 행감 등 수많은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며 “현재의 행정체계를 조속히 개선해 지자체 고유의 특성과 지역성을 살리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문행 본부장은 “도의회가 심의하지도 않은 기초단체 예산에 행감을 하겠다는 것은 법을 초월한 폭력적인 월권”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어떠한 해명으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도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이를 주장한 당사자들은 의원직을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그러면서 도의회를 상대로 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한편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은 공대위에 불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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