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충남도의원의 '외로운 투쟁'
김종필 충남도의원의 '외로운 투쟁'
2016회계연도 결산서 문제 제기 지속…"안희정 지사 해명 필요" 목소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7.07.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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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한국, 서산2)이 ‘외로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한국, 서산2)이 ‘외로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2016회계연도 충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결산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도 지휘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

김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진행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의 일반회계가 5조 원 조금 넘는데, 이중 보조금이 2조4000억 원 정도 된다”며 결산서상 지출액과 실제 집행액, 그리고 집행 잔액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해 이미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개선을 약속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김 의원은 질타했다.

김 의원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결산서 승인을 위한 표결에 앞서 토론자로 나서 “결산서상 지출액과 정산한 실 지출액에 있어서 차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확인된 사항만 187건에 269억667만 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농정국 등 다른 실·국 소관 보조금의 정산내용까지 확인한다면 그 금액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결산이란 단 1원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는 ‘e-호조 프로그램이 행자부 소관으로 전국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이 현 상황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2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지사가 작성하고 도의회가 승인한 결산서는 도민을 속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작성된 허위”라며 “무효화 하는 것이 당연하고, 공시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가 제출한 결산안의 주요 골자는 ▲세입 결산액 5조 3756억 2700만 원 ▲세출 결산액 5조 403억 3100만 원 ▲차인잔액 3352억 96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현황의 집행액은 2조 3702억 원, 집행 잔액은 160억 원이라는 것.

그러나 예결위 답변 자료를 보면 보조금 집행 정산 잔액이 무려 832억 3400만 원으로, 672억 원이 미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특히 2015년도의 보조금 집행 잔액 1163억 원 중 정산기점 1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35억 원이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도 공직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태평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최근 <충남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결산이 틀리다보니 그 중요성과 의미가 무너졌다. 672억 원이 어디에 있는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충남도에는 보조금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다. 실질적으로 방치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집행부는 “e-호조 프로그램상의 문제”라며 항변해 왔지만, 35억 원의 보조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산 집행에 커다란 허점이 생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도의회 내부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라도 안희정 지사가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필요하다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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