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근본적 가뭄대책 요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아산-삽교-대호호 수계연결 등 추경예산 반영 요구
-이낙연 국무총리 “가뭄대책사업 설계비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
-김동연 경제부총리 “가뭄대책사업 예산 반영, 적극 검토하겠다”
[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서 극심한 가뭄피해를 겪고 있는 충남서부지역에 대한 가뭄피해 대책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14일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더불어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973년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충남지역에 대한 특단의 가뭄대책을 촉구했다.
어 의원은 “충남 서부권 지역인 당진·서산·태안·보령지역은 지역 취수원인 보령댐 저수율이 8%대, 예당저수지 저수율 역시 10%대까지 떨어지는 등 심각한 가뭄피해를 겪고있다” 며 “충청남도에 다목적농촌용수개발과 아산-삽교-대호호 수계연결사업등 항구적 가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충남 가뭄피해 현장에서 아산-삽교-대호호 수계연결이 시급하다는 말을 들었다” 며 “이번 추경안에 최소한 설계비라도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추가 답변에 나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위 가뭄대책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정례화된 가뭄으로 하천과 저수지가 말라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충남의 경우 ‘동고서저’형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빗물이 서해로 유출되는 구조로 가뭄피해에 취약하여 매년 극심한 가뭄피해를 겪어왔다.
당진지역 송전선 경과지 강제수용 중단촉구
이어 어 의원은 ‘전국 각지의 송전선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업자가 최대한의 정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며 “결정 이전단계부터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기구의원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가 당진지역 송전선 경과지에 대해 토지수용 재결 절차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힌다는 것은 오히려 복잡한 상황을 가져 올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주민들과 한전 측의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중토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며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는 당진지역 송전선 경과지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올해 5월 1일 중토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주민열람공고와 토지주 의견회신을 당진시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지역주민 요구사항 미반영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 열람공고 불가 통보를 하였고, 중토위는 현재 당진시에 열람공고를 재요구한 상태이다.
한편, 어기구의원은 “국무총리와 국토부장관의 지적처럼 한전은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 당진시민들과 보다 진정성있게 협의를 해야 한다”며 “한전은 해당 지역주민들과 합리적 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토지수용 강행 시도를 중단해 줄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