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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충남도와 시·군간 권한 재정립 노력자치분권 과제발굴 보고회 가져... 지방도 관리 권한 이양 등

    17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자치분권 과제발굴 보고회 개최됐다.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아산시가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도-시군 간 불합리한 권한 재정립을 위해 ‘자치분권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아산시 사무 전반과 법령을 검토해 광역사무 보다는 현지성이 강해 시·군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등이 기초자치단체 이양사무로 발굴 보고됐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 등에 관한 분권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자치분권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아산시 기초 차원 상향식 분권과제 발굴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지방도는 관리 권한이 국토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에 나눠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국도와 지방도 경우 제설·제초·도로 유지관리 등 민원인의 요구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지방도 권리 이양과 관련해 복기왕 시장은“광역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 특수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도시개발사업 관련 승인 권한 확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권한 위임 확대 등 모두 24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추후 충남도 사무 중 시·군에서 추진해야할 사무들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채원상 기자  wschae1022@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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