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 무상교육의 종말, 독일의 비유럽권 대학등록금
[목요세평] 무상교육의 종말, 독일의 비유럽권 대학등록금
  • 양해림
  • 승인 2017.07.20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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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굿모닝충청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들어 교육전반에 걸쳐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는 교육수장도 임명되어 새로운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릇 교육은 백년대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넘기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는 지난 6월 29일 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 정책을 누리 과정(3~5세 무상 보육) 지원 강화, 고교 무상교육, 대학 등록금의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유아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 무상 복지 3종 세트를 손꼽은 바 있다. 김 부총리의 교육개혁이 최근 수년간 교육 분야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육부와 교육청 간 향후 어떻게 불협화음이 해소될 지도 주목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이 지난 2016년 통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1위이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국내 24~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로 35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7년부터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대학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가운데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도 세 번째로 높고,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4.0%)비율도 OECD 평균(4.5%)에 한참 못 미친다. 최근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과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계에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등록금이 이렇게 유독 높은 반면, 유럽의 대학 가운데 특히 독일은 대부분 국립대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국인과 외국인 할 것 없이 지금껏 대학등록금이 거의 없다. 대학마다 다소 편차가 있지만, 독일 헤센주의 프랑크푸르트 괴테(Goethe)대학교의 경우, 1학기 재학생들 등록비용으로 받는 금액이 362,75(47여만원) 유로정도이지만, 이는 학생들의 교통비를 대신 발급해 주는 명목으로 받는다. 학생들이 한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면 시내 전구역과 같은 주(州)에 여행 내지 통학을 하는 경우 교통비는 6개월간 무료다.

저렴한 유학비용으로 인해 한국인 유학생들을 비롯해 아시아의 비유럽권 학생들은 그 동안 독일, 프랑스 등 유럽권 국가들을 유학지로 선호해 왔다. 하지만 향후 이러한 한국 유학생들을 비롯한 비유럽권(터키 포함) 유학생들의 유학사정은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7년 6월 16일 독일 의회연합 아민 라스켓 기민당(CDU)과 크리스찬 린드너 자민당(FDP) 의장은 비유럽권 대학등록금 협상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주(州) 정부들은 이미 지난 5월 3일 법률에 의해 제3국 국민에 대한 수업료를 결정했다 예컨대 노르트라인 베스트 팔렌(NRW:뒤셀도르프, 뮌스터, 퀼른, 본 등)에 거주하는 비유럽(EU)권 외국인의 경우에 향후 학기 당 1,500유로(우리 돈 190여 만원 정도) 될 것이라 예상한다. 이 협약은 독일에서 유학하는 제3국가의 30,000 여명의 학생들에게서 받는 약 1억 유로의 수업료는 향후 고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쓰여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 정부들의 이러한 협약은 비유럽권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의 납부가 혁신적인 결정이었다고 강조한다.

멀지 않아 각 주(州)의 정부들도 제3국 국민에 대한 수업료를 소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곧 비유럽권 외국인학생들에게 받게 될 수업료는 전국의 모든 대학의 프로그램을 통해 배포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비유럽권의 유학생들에 대해 수업료를 받아야 한다는 정치적 결정에 커다란 사회적 반향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독일의 대학생 유학정책도 유럽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취지아래 그동안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값싼 등록금으로 유학의 천국으로 누려왔던 호시절도 이젠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이 기회에 우리도 선진국 유학에 대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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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울 2022-01-22 13:15:14
그래서 얼마 받는지 아시는지요? 듣기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껌값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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