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금고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모습이다. 현재 1·2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KEB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을 필두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금고를 차지하기 위한 각 금융기관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가운데, 2015년부터 논란이 불거진 ‘지역사회기여사업비’가 당락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지 또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고 선정 평가 기준은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 ▲대전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대전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 등이다.
이 가운데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역사회 기여’ 부분이다. 각 금융기관이 응모 조건을 대부분 맞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평가는 ‘지역사회기여사업비’와 ‘협력사업비’가 좌우한다. 특히 지역사회기여사업비는 금고 선정 공모에 응모한 금융기관이 금고 선정 시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사업비다.
금융기관이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시 금고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이다.
실제 이 사업비는 시와 자치구 등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이벤트 등을 후원하고, 대전시티즌 지원, 대학발전 기금, 불우이웃돕기, 재해성금, 관변단체 지원, 언론사 협찬 및 민간단체 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투명성과 사용처다. 지역사회기여사업비는 협력사업비가 투명성을 위해 대전시 세입에 편성되는 것과 달리, 집행주체가 금융기관이다.
때문에 투명성과 사용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매 분기마다 대전시가 영수증과 함께 사용처 보고를 받지만, 이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여부는 전적으로 두 기관만의 주관적 판단으로 평가된다.
시민의 세금을 운영하며 발생한 이익금의 ‘환원’이라는 약속인 만큼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러한 논란은 민선6기가 출범한 이후에도 지속됐다.
2013년 말 금고 선정 시 KEB하나은행이 300억 원, 농협은행이 280억 원의 지역사회기여사업비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중 얼마가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됐는지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KEB하나은행은 금고 선정 이후 지출 내역을 두고 대전시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는 전언이다. 하나은행 측은 2015년 외환은행을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고, 지난해 9월 말 ‘청탁금지법’ 시행 등을 이유로 사업비 사용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게 대전시의 분석이다.
실제 대전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대전시의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운영기금 지원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대전시티즌 후원에도 대전시의 요구를 훨씬 밑도는 금액을 내놓았을 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식 예산을 세울 수 없는 행사성 경비 등은 금고 운영 기관의 도움을 받아왔는데, 하나은행 측이 본사 결재, 청탁금지법, 외환은행 인수 등을 이유로 사업비 사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2014년 하나은행이 지역사회기여사업비 사용 관련 경찰의 수사를 받은 점도 태도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하고, “자기들 생색내는 곳에 사용하고, ‘넓은 의미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대전시와 사용처, 지출 내역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전시도 금고 선정 평가 기준임에도, 집행주체가 금융기관이다 보니 사용처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 집행이 되는지, 지역사회 기여 기준이 어느 선까지인지도 모른 채 금융기관이 약속한 총액을 집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집행 이유와 과정 등은 ‘지역사회 기여’라는 명분으로 가려져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KEB하나은행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또 다른 대전시 공무원은 “하나은행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기여사업비 사용을 꺼린다면, 차라리 지역은행이라고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비난하고, “차라리 협력사업비처럼 공식화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을 위한 시정 추진에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금고 선정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다. 사용처 등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올해 말까지 매년 3조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약속한 사업비 사용에 인색한 KEB하나은행이 올해 말 금고 선정에서도 또 다시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기여사업비가 이번에도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지는 두고 봐야할 것”이라며 “금고 관련 법 개정, 점포 수의 변화 등 여러 여건이 변화했다. KEB하나은행이 독점해 온 대전시금고가 이번에도 하나은행에 낙점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도전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기여사업비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도 대전시와 금융권의 숙제로 남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