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증세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한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는 지난 20일 당‧정‧청이 모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 착수 방침을 결정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마무리 발언이다.
이후 여권의 증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보수언론은 사실왜곡이나 단순한 트집잡기 수준을 벗어나, 심지어는 증세 공약 자체를 부정하는 등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보수언론의 저항이 만만찮은 셈이다.
특히 MBN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며 “그랬던 정부가 증세카드부터 꺼내 들었으니,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벌써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증세를 안 하겠다는 국민과의 공약을 뒤집고 증세로 돌아섰다는 주장이다.
민언련은 24일, 증세 공론화 후 공중파 및 종편 등 7개 방송사의 보도내용을 모니터한 결과애서 이같이 밝혔다.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MBN은 지난 21일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먼저 재정지출에서 낭비되는 부분을 줄이고 음성적인 탈루 소득을 바로잡아 돈을 마련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세금을 올린다고 했다”며 “세금을 올리는 데도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을 조정하고 법인세는 맨 마지막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은 22일 “문 대통령은 증세 공약은 했지만 부각시키진 않았고 국정기획위도 사흘 전까지 신중론을 내세웠다”며 “(기획위) 발표 이틀 만에 여당 대표와 일부 장관들이 증세론을 꺼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전격 수용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신중론에서 갑자기 증세론으로 입장을 오락가락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증세와 관련, 대선을 전후해서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4월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또 과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