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줄푸세 정책, 낙수효과에 기초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참여정부 시절에 심화된 양극화 해결에 책임을 갖고 침체된 경제성장을 주도해야 합니다.”

김한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이 지난 24일 대전세종연구원과 대전세종상생포럼, 미래정책연구회, 지역정책포럼의 주최로 열린 제24회 미래기획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한수 본부장은 이날 포럼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정책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은 사람 중심의 경제, 작은 정부의 탈피, 기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등 총 세가지”라며 “이는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와 차별화하고 동시에 참여정부 시절 심화된 양극화에 책임을 지고 정책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이 같은 현 정부의 움직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정책에서 탈피한다면 옛날의 ‘지도’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틀이 짜여져 있던 과거 경제 구조와 달리 4차 산업혁명을 앞둔 현재는 불확실성이 압도하고 있으므로 현 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는 옳다고 본다. 풀어나가는 것이 어려운 것 뿐”이라고 전했다.

김한수 본부장은 한국 경제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도전요인은 뉴노멀 시대의 진입, 양극화의 심화, 세계화의 알력”이라며 “생산성 쇼크에 따른 저성장, R&D 투자의 낮은 효율성, 저출산 및 고령화, 가난한 가계 등이 해결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시장의 관리와 창출을 국가가 해야한다'는 케인즈식 국가관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혁신은 창조적 파괴에서 온다'는 슘페터식 국가관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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