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영선 변호사] 2017년 7월. 세종시를 건설하기 시작된 지 10년, 세종시가 행복도시로 출범한 지 5년이 된다. 그동안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세종시가 과연 잘 정착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일 것이다. 과거 연기군이 고향인 필자도 그런 의문을 가졌고, 잘 정착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그런 마음으로 5년이 지난 지금 느끼는 감회는 남다르다.
지금 세종시에는 2012년 국무총리의 집무공관이 이전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3단계에 걸쳐 총 40개 기관(20개 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의 행정부처가 성공적으로 이전하였고, 15개의 국책 연구기관도 이전하여 행정부와 긴밀하게 업무를 협력해 가고 있다.
공무원 및 연구원들과 그 가족들이 이전하여, 현재 세종시는 인구 27만 명을 돌파하였다. 세종시 출범 당시 1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에 비하면, 출범 5년 만에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세종시에는 많은 새로운 건축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저층형의 18개 동 건물을 연결한 세종정부청사는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역동적인 모습으로 태어났고, 국립세종도서관은 책을 엎어놓은 듯한 독특한 외관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은 사각 큐브 형태로 국새보관함을 모티브로 하여 설계하여 그 모양이 단순하면서도 이채로운 모습을 띄고 있다. 앞으로 들어설 국립박물관 단지도 과거와 미래를 잇는 컨텐츠를 담아서 세종시의 관광명소를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가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도 많이 생겨났다.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세종시의 도시민과 농민의 상생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시민들의 농가체험 기회를 확대하거나 1동 1면이 자매결연을 맺어 서로 상생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새로 생겨난 제도들이다.
이렇듯, 새로운 사람과 건물, 사회시스템이 세종시에 들어왔고, 잘 정착되고 있는 점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고한 결실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세종시는 갈 길이 멀다. 그것은 아마도 세종시의 불완전한 위상에서 출발한다.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행정부, 국회와 청와대의 분리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면 되지만,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때문에 지금의 법제도 안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헌법에 ‘세종시 ＝ 행정수도’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위 논란을 종식시키고 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 다만, 헌법을 개정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전에 우선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법제도 보완과 더불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성장시키겠다는 행정부의 실질적 의지도 필요하다. 현 문재인대통령은 대선선거기간과 당선된 이후에,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약속한 바 있다.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과천에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다짐은 아주 의미가 있다. 이에 더 나아가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수도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 과정을 점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맞게, 특별법에 따라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세종시와 제주도의 자치권은 다른 자치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로 지방자치권의 행사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헌법에 자치단체의 권한을 세밀하게 명시하고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특별법에 운영되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특별자치권을 부여하여 실질적 지방자치의 운영을 해보는 과감한 시도도 기대해 본다.
세종시는 이제 5살 어린이에 불과하다. 앞으로 세종시의 발전은 무궁무진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시를 잘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수도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행정부의 실질적 의지가 결합하여,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도시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