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민자사업땐 통행료 1.3배...재정사업 전환해야”지속 제기

“도로공사 재무여건 안정적...정부 추가부담 없어”논리 전개

‘경제부처장관회의서 결정돼 바꾸기 어렵다’던 정부 결국 백기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이 민간자본 주도에서 재정사업(도로공사)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통행료 인하효과 등이 기대된다.

또, ‘경제 중심’서울과 ‘행정 중심’세종을 잇는 국가 기간망을 1년 6개월을 앞당겨 조기 완공함으로써,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붙일수 있게 됐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자를 통해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이와 관련, 이해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세종)은 지난해 국정감사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특히, 최근 있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민자사업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경우, (도로공사가 건설했을때에 비해) 통행료가 1.2배 내지는 1.3배 높아진다. 주요 국가 기간망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가재원이 아닌 민자를 동원해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일부 금융권과 건설사들만 돈을 버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경제 중심의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을 잇는 국가적 상징성 ▲대규모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 ▲첨단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 구축 등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도로공사 시행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와 국정기회자문위원회의 의견 일치로 “경제부처장관회의서 이미 결정돼 (민주추진을)바꾸기 어렵다”던 정부는 결국 백기를 든셈이다.

한편, 이해찬 의원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방식 전환시 연간 592억 원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가 예측됐다”며 “한국도로공사의 안정적인 재무여건 상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신상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