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선미 언론인]

 잇단 사업 제동에도 개발에 그토록 목을 매는 이유는?

연일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발효되는 30도를 웃도는 푹푹 찌는 요즘 대전에서 가장 덥고 불쾌지수가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도 권선택 대전시장이 아닐까 싶다. 물론 내가 그 속까지 들어가 보지 않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으나 그 입장이라면 천불이 날 듯싶다.

도대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시민들과 시의 미래에 득(?)이 되고, 시장의 치적이 되어야 할 사업들이 반대여론에 밀려 번번이 무산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자유치 사업,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용산동 현대아울렛 등은 끝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하나 같이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지, 게다가 멀쩡히 진행되는 줄 알았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은 무산됐지... 분노와 짜증지수가 하늘을 찌를 것 같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잇단 실패에는 나름의 이유 있어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대전시 민선6기에서는 끊이지 않는 것일까. 사실 나라일이나 개인사나 세상사라는 게 원래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핵심 사업들이 이처럼 사사건건 제동이 걸릴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최근 두 번씩이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만 해도 그렇다.
대전 도심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월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반대여론에 직면했다.

소통은커녕 사전에 지역사회에 최소한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설명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행위가 대전시 미래 도시계획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무엇보다 공공성이 무엇인지, 미래지향적 가치를 어디에 둘지에 대한 고민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최소한의 동의·이해의 과정 가치에 대한 고민 안 보여

지난 5월 26일에 진행된 1차 도시공원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한 이유는 한마디로 자료 미비와 공공성에 대한 의문, 시민들과의 소통 부재였다. 월평공원 전체에 대한 개발 방향이 분명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대전시로서는 정말 뼈아프게 새겼어야 할 대목이었다. 소위 광역시 행정이 치밀한 준비도 없이 대다수 시민의 편익은 외면한 채 개발업자의 이익만 대변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열린 2차 심의에서도 1차 심의 때에 지적됐던 공공성과 시민 편익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며 재심의 결정을 하게했다.

심지어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2차 회의 때 제출한 대전시 자료가 1차 심의 자료와 별반 다르지 않아 심의를 다시 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무대책, 무책임, 무성의의 결과가 두 번의 재심의로 나타난 것이다.

월평공원 재·재심의 사실상 부결, 절차적 정당성 실패

두 번의 재심의. 이건 말이 재심의지, 사실 부결이나 마찬가지다. 대전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공원위원회가 두 번씩이나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시가 절차적 정당성과 준비 면에서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도시발전에 대한 철학이나 준비도 없이 덤볐다가 결과적으로 시민들 사이에 갈등만 유발한 꼴이 됐다. 염치가 있다면 대전시는 이쯤에서 부실 행정에 대해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추진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말 알 수가 없다. 권 시장과 대전시가 왜 이렇게 민자사업에 집착하는지 말이다. 잘 알다시피 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은 대전시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안이다.

그런데도 사업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지금 당장 추진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가속된다는 말만 고장 난 레코드처럼 하고 있으니 답답함을 넘어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 도대체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에 그토록 막무가내인지 말이다.

대전시, 민간특례사업 중단 선언하고 시민에 사과해야

인천과 광양, 부산시에서는 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도시공원 임차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 미집행 도심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 마련에 나선만큼 대전시가 조급증을 드러내며 밀어붙이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든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전시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두 번씩이나 재심의 결정이 나자 25일 개최하려던 정림지구 심의를 ‘자료보완’을 이유로 연기했다. 대전시 스스로 준비되지 않았음을 자인한 셈이다.

대전시가 갈마지구 개발 승인을 위한 3번째 심의에 도전할지, 중단할지 예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3번째 도전했다가 이 마저도 실패하면 대전시와 권 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내상을 입게 될 것이다. 시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또 실패 땐 권 시장, 돌이킬 수 없는 내상 입게 될 것

근래 대전시 행정을 보면 속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겉옷만 번드르르하게 차려입으려 하는 것 같다. ‘생각과 고민’은 없이, 과정이 생략된 불통과 밀실행정으로 인한 불편하고 불쾌한 소모전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용기이자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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