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7년 7월 28일 오후 11시 41분 북한은 공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되었고 최고 고도는 37000km, 비행거리는 1000km에 달했다. 이 미사일을 45도로 발사할 경우 1만 4000km가 넘는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 즉, 이번에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미 대륙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뜻이다.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북한의 군대가 더 이상 한국군의 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군인들을 먹일 쌀조차 부족하며 장비는 갈수록 노후화 되는 반면 한국군의 장비는 갈수록 첨단화 되고 있다.
둘째는 김정은은 핵무기를 통해 한국과 일본, 미국을 도발하여 외부에 적을 만들고 이를 통해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자 한다. 핵 개발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아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핵보유국이고 첨단화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이 가진 핵무기는 전쟁 억지력이 있다. 그들 모두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서로에게 핵무기를 겨누기만 할 뿐 실제로 발사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북한은 잃을 것이 없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는 전쟁억지력이 전혀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특히, 북한이 노리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미국을 핵무기로 협박하여 한미 연합을 깨트리고 한국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일일이 응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북한은 핵무기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핵개발 포기 의사가 없음을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만 천하에 알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막연히 한반도 비핵화만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한국도 북한처럼 자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북한은 이미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맹목적인 비핵화의 이상에 빠져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