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군의장협 "도의원 재량사업비 삭감"
충남시·군의장협 "도의원 재량사업비 삭감"
9일 월례회 갖고 추경 대상 삭감 입장 확인…"행정사무감사 철회 때까지 지속"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7.08.09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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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성 청양군의회 의장, 의장협)가 충남도의회의(의장 윤석우) 행정사무감사 부활에 맞서 도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한 전액 삭감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예산군의회 제공)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성 청양군의회 의장, 의장협)가 충남도의회의(의장 윤석우) 행정사무감사 부활에 맞서 도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한 전액 삭감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의장협은 이날 오전 예산군 덕산면 소재 리솜스파캐슬에서 정례회를 갖고 주요 현안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의장협은 행정사무감사 부활에 대해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도의회는 끝내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윤석우 의장은 도의회 내부에서조차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10대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의장협은 여전히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재량사업비의 규모는 도의원 1인 당 연간 약 5억 원 정도로 전해지고 있으며, 1차적인 삭감 대상은 지난 달 통과된 추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량사업비는 농로포장 등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에 사용되고 있는데, 도비와 시·군비의 비율이 7대 3에 육박할 때도 있어 “도의원 생색내기용”이란 비판이 지속돼 왔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북도의회 일부 도의원들이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의장협 이기성 회장은 이날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국비가 매칭된 것을 제외하고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된 것을 의회별로 살펴,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확인될 경우 전액 삭감할 계획이다.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를 제외하고는 모두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며 “도의회 스스로 행정사무감사를 철회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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