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선미 언론인]
단체장 입김에 휘둘리는 청부 위원회 구성은 이제 그만
“아무개씨가 심사위원 명단을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말끝을 흐리는 담당 공무원의 난감한 표정이 전화기 너머로 잡힐 듯 보였다. 그 며칠 전 공모전 심사 결과가 발표되자 탈락자가 담당 부서에 거칠게 항의하며 누가 심사했는지 알려달라고 닦달을 한 모양이었다.
“알려 주세요.” 탈락에 항의한 인사와는 서로 모르는 처지도 아니어서 민망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쉬쉬할 이유도 없었다.
투명 행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며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 정보 공개가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안들은 예외적인 비공개 조항을 내세워 접근이 제한적이다. 특히 이권과 관련된 개발사업, 인사와 관련한 사안 등은 여전히 비밀의 장벽이 높다.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 대전참여연대 손 들어주다
최근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 정보 비공개 관행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을 상대로 낸 지난 5년간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행정심판에서 참여연대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동안 이들 공기업들은 위원 명단이나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오히려 임원 채용 심의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끼치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를 내세워 철저히 비공개를 고수해 왔다.
하지만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섯 가지 사유를 들며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정보공개로 침해되는 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 우선
문제가 된 이들 4개 공기업 기관장은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2명 이상 복수 추천한 인사 중 1명을 대전시장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산하 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추천 인사의 과거 사회활동 행적이나 이력, 해당 분야 전문성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으면서 자질 미달, 낙하산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대전시 산하 기관장 인선의 현주소다.
최근 유성복합터널 무산과 관련해 도마 위에 오르다 사퇴한 도시공사 사장 임명이 대표적인 예이다. 후보 검증 단계부터 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언론 등에서 전문성, 도덕성 등 자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해 비난을 자초했다.
그 결과는 민선 6기 최악의 인사로 귀결되고 말았다. 지자체 산하 기관장 인사가 민선 시장의 전리품처럼 여겨지며 빚어진 일이다. 무늬만 공개모집인, 밀실행정의 전형인 셈이다.
무늬만 공모, 밀실행정의 전형인 정보 비공개 관행에 제동
사실 시 산하 공기업 임추위는 겉으로는 독립성을 보장받는 듯하지만 단체장 입김에 좌지우지 된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임추위가 시장이 낙점한 인사의 추천을 거부하거나 다른 인물을 추천하는 일은 대전시 산하기관 인사 검증 단계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시 공기업 임추위가 자격 미달 인물까지 추인해주는 요식 행위 내지는 면죄부를 주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혹평과 함께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참여연대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임원추천위원의 주요경력을 통해 임추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기관장 후보를 검증해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들이 과연 적정 후보군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위원들의 자격은 물론 어떤 과정을 거쳐 후보자를 검증을 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부실한 검증 무리한 추천으로 공정성 객관성 의심 받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만간 베일에 싸여있던 4개 공사와 공단의 임추위 명단과 소속ㆍ직위, 주요 경력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어떤 억지 논리를 동원해 공개를 거부할지 모르겠지만 상급 기관의 결정마저 무시하는 일은 없기를 바랄 뿐이다.
물론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해 추천을 했어도 능력이나 자질이 기대 이하일 수 있다. 임추위에서 그런 경우 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과정의 투명성은 스스로 지키고 아무리 선출직 시장이 자기사람을 내리꽂는다 할지라도 그 분야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이 이를 무시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임명권자인 시장 몫이다.
정보공개 두려우면 위원 맡지 않아야 자신의 결정에 책임
위원들 역시 정보공개가 두려우면 추천위원을 맡으면 안 된다. 이는 심의나 심사를 통해 뭔가를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자신이 결정한 사안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위원들마다 성향, 가치관,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시장의 들러리에 불과한 청부 위원회 구성은 이제 그만 그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