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앞으로 주택 구입을 위해 디딤돌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달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한 뒤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 달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한다.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