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소득세법 중 종교인 과세법의 시행을 4개월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 시행을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이들은 “과세당국과 대상 간에 대화가 덜 됐고, 준비도 덜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확정된 관련 법안이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아직 대화도 준비도 덜 됐다는 이야기다. 무슨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일까? 특히 그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대화와 준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에 지난 1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시사 평론가이자 종교 전문가이며 방송인인 김용민 씨의 인터뷰 내용을 쟁점별로 재구성해 소개한다. 목회자였던 부친의 뜻에 따라 한신대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 씨는 매주 예배를 직접 인도하는 목사 예비 후보생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누가 반대하나?
개신교 전부가 반대하는 건 아니다. 진보 개신교계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지 말고 납세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안 하겠다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현행 법 체계를 보더라도 국가가 세금을 안 걷을 뿐이지, 종교인들에게 세금 내지 말라는 조항은 없다.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한 일부 개신교계의 반대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보수적 기반의 교회연합단체장들은 “목회자에 대한 과세는 교회를 파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주장까지 한다.
◇ 반대 이유는?
목사한테 근로 소득세를 물리다니, “목사가 근로자인가? 노동자인가? 교사가 노동자인가?” 하고 시비를 걸었던 정부도 있었는데, 어떤 목사는 더 나간다. “일반 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떼고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으로 사례금을 받는 목사가 근로소득세까지 내면 이중과세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요즘엔 “목사가 근로소득세를 내면 교인들이 목사한테 주어야 할 특근수당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철야 기도회는 ‘밤샘 근무’고, 새벽기도회는 ‘새벽 근무’다. 게다가 일요일이 휴일인데, 이런 거 줄 거 다 주면 교인들은 등골 휜다”라면서, 교인들을 두둔하는 논리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 이런 특근수당 같은 특이한 논리를 들이대면, 사람들이 웃는다.
◇ 교회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배경은?
① 무기 로비스트 일광그룹의 이태규 회장이라는 분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본교회의 장로인데, 이 교회에 헌금을 내는 척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었다. 10년 동안 100억 넘게 돈 세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일단 교회에 헌금을 내면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다.
②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 소속인 명성교회는 서울 명일동쪽에 있는데,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일 거다. 김삼환 담임목사가 1,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한 언론인이 있었는데, 비자금을 관리하던 장로가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김 목사쪽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고, 법원은 ‘800억원대 비자금 존재’를 인정했다. 요컨대, 목사의 비자금은 대부분 교회로부터 나왔고, 교회수입은 곧 헌금수입 아니겠냐. 이렇게 목사가 딴 주머니 차는 그런 일도 발생한다는 말이다. 게다가 교회에서 헌금을 현금으로 내지 카드나 할부로 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은행들이 교회를 무척 좋아한다.
③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흥미로운 것은 조용기 목사가 설교를 하는 날엔 일요일 하루에만 14억원이 들어오고 조 목사가 해외 출타 중이거나 하면 다른 목사가 대신하는데 그땐 절반 정도 들어온단다. 이는 조 목사의 장남이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에게 흘린 말이다. 이런 와중에 목사가 근로소득세를 문다면, 당연히 목사의 수입이 제대로 신고되는지 여부와 교회 내 자금흐름에 대해 세무공무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냐. 조세포탈이 짐작되면 세무조사가 불가피해지고, 이는 교회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 김진표 의원이 총대를 메는 이유는?
김 의원은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장로다. 그 교회에 남경필 집사도 다니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를 지낸 분으로, 소싯적에는 세무서장도 지냈다. 교계가 무엇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맥락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김 의원이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그 시기를 유예하면서, 교계가 반발하지 않을 만한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종교기관에서 조세포탈의 냄새가 날 경우에는 세무서가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게 아니라 종교기관 즉, 보수개신교계의 ‘한기총’ 같은 단체나 교단이 대신 사실여부를 판단하게 한 다음, 납세를 하도록 하는 일종의 ‘중재기관’을 두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다....
